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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韓国の財政60年 健全財政の道
한국의재정 60년 건전재정의 길(ハングゲチェジョンユクシムニョン コンジョンチェジョンエキル)
サブタイトル
価格 ¥3,300(税込)
ISBN 8974427958
9788974427955
頁数 430
巻数 1
A5
発行日 2011-12-26
出版社 毎日経済新聞社 (メイルキョンジェシンムンサ)
著者 재경회(チェギョンフェ)
예우회(イェウフェ)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韓国のの財政運用の歴史を政権を中心(米軍政及び李承晩政府、朴正煕政府、全斗換・盧泰愚・金泳三政府、金大中政府、盧武鉉政府)に5時代別で区分して記録する。

(目次)
1장 원조경제기 재정 미군정 및 이승만정부: 1945~1960년
미군정, 정부수립, 그리고 6.25전쟁의 격동기
ㆍ 해방의 기쁨도 잠시, 6.25전쟁이 남긴 상처 참혹
ㆍ 경제개발에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
원조로 지탱해온 나라살림
ㆍ 미국원조가 재정의 기본틀 역할
ㆍ 근대적 예산제도의 가동
평가: 재정독립 못한 독립국가, 미국 원조로 지탱
부표

2장 경제개발기 재정 박정희정부: 1961~1979년
가난의 탈출과 ‘한강의 기적’
ㆍ 5.16군사정부 등장,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을 향한 도전
ㆍ 본격적인 경제개발, 재정 역할 더욱 커져
재정이 경제개발정책 추진에 중심 역할
ㆍ 강력한 개발의지를 담은 재정의 기본틀과 흐름
ㆍ 예산 시스템 구축, 제도적으로 경제개발 뒷받침
ㆍ 재원조달에 총력, 내ㆍ외자 동원 극대화
주요정책과 재정적 대응
ㆍ 식량증산정책과 새마을운동으로 가난에서 탈출하기 시작
ㆍ 기간산업과 고속도로 건설에 재정투자 극대화
ㆍ 중화학공업에 재정지원 집중, 방위세도 신설
ㆍ KIST와 과학기술처 신설, 과학기술진흥에 파격적 재정지원
ㆍ 석유파동 극복에 재정이 큰 몫, 안정화정책으로 대전환
평가: 재정이 경제개발의 중추 역할 담당
부표

3장 안정화, 민주화, 세계화 시기의 재정 전두환ㆍ노태우ㆍ김영삼정부: 1980~1998년
자율과 개방의 시대
ㆍ 전두환정부: 정치ㆍ 경제ㆍ 사회적 혼란에도 안정화정책 추진
ㆍ 노태우정부: 민주화 욕구분출, 정치논리가 재정정책 지배
ㆍ 김영삼정부: 세계화 추진과 경제개혁
재정개혁의 주요내용
ㆍ 재정건전성 확보의 강력한 추진
ㆍ 민주화시대의 재정구조 변화
ㆍ 예산제도 개혁
ㆍ 목적세 신설, 대규모 재원확보
ㆍ 국방ㆍ 국책사업ㆍ 농업 등 분야별 개혁
세 정부에 대한 평가 : 경쟁과 개방의 시장경제 추구
부표

4장 IMF 외환위기 관리와 재정 김대중정부: 1998~2003년
국가부도 위기에서 경제회복 성공까지
ㆍ 위기에 이르렀던 과정
ㆍ 사회복지체계 강화와 대북 햇볕정책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정책의 전개
ㆍ 경제위기 극복위해 적극적 재정정책 펼쳐
ㆍ 위기의 구조적 원인 치유, 금융ㆍ재벌ㆍ노동ㆍ공공의 4대부문 개혁
주요 정책과 재정적 대응
ㆍ 경제위기 극복에 재정이 결정적인 역할
ㆍ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재정효율화 및 개혁 노력
ㆍ 국민적 논란 속에 확대된 대북 지원과 재정
평가: 재정을 버팀목으로 경제위기 극복
부표

5장 사회적 형평성 추구와 재정혁신 노무현정부: 2003~2008년
패러다임의 전환
ㆍ 참여정부 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 활용
ㆍ 성장잠재력 저하, 적극적인 재정사업 추진
ㆍ 고령화ㆍ양극화ㆍ수도권 집중, 재원배분 조정
복지 확충과 균형발전정책 추진, 재정지출 확대
ㆍ 재정지출구조 변화, 복지예산이 경제예산 앞질러
ㆍ 성장과 복지의 동반성장을 위한 장기계획 시도
ㆍ ‘신행정수도’ 추진 실패, ‘행정복합도시’건설로 전환
ㆍ 지방재정지원 강화, 부동산은 중과세
재정혁신의 내용
ㆍ 중기재정계획과 톱다운 예산편성제도 도입
ㆍ 성과관리와 예산지출의 효율화
ㆍ 리스(Lease) 기법을 나라살림에 접목, 엄격한 관리체계 시급
ㆍ 재정운영에 IT기술 접목,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ㆍ 국가재정 관련법 개정, 재정개혁 집대성
평가 : 경제ㆍ재정정책의 이슈와 성과
ㆍ 국가채무 및 정부규모 논쟁 유발
ㆍ 경제ㆍ재정 성과
부표

6장 향후 한국재정의 과제
재정의 건전성 : 의미와 해법-김동건
나랏빚 관리의 방향-안종범
복지제도의 과제와 바람직한 전개방향-김용하
지방재정 지속가능한가-박완규
공기업의 성과와 개혁방향-박정수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역할-이원희

7장 선배의 제언
건전재정 원칙을 복원시키자-강경식 전 부총리
역사적인 예산개혁-문희갑 전 대구시장
‘절제 있는 민주주의’로 포퓰리즘 예산 배격 필요
-이진설 전 건설부 장관

부록
1. 시기별 재정정책 연표
2. 그래프로 본 주요 경제 및 재정 추이
3. 주요국의 재정정책 동향
4. 역대 부총리(장관)・차관ㆍ예산실장(국장) 현황
5. 발간작업 참여자 명단

건전재정의 길 12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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