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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南北韓軍事統合と北韓(北朝鮮)軍安定化戦略
남북한 군사통합과 북한군 안정화전략 (ナムブッカンクンサトンハプクァプッカングンアンジョンファチョンリャク)
サブタイトル
価格 ¥5,280(税込)
ISBN 9788959337439
頁数 300
巻数 1
B5
発行日 2014-08-25
出版社 先人 (ソニン)
著者 김의식(キムウィシク)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南北韓の間に統一の雰囲気が造成されれば軍事統合は韓国軍が主導権を握って北朝鮮軍を吸収統合する方案を提示した。北朝鮮内部に深刻な不安定状況が発生したことをきっかけに統一の雰囲気ができ、南北韓政治リーダーと住民たちの合意によって統一の気運が高められる場合にも統一費用の支払能力を持つ韓国が主導権を握って自由民主主義市場経済体制で統一を推進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たがって軍事統合も韓国軍が主導権を握って北朝鮮軍を吸収する方式で推進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と著者は主張する。

(目次)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 범위

제2장 군사통합과 안정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군사통합의 의미와 유형
1. 통일과 군사통합
2. 군사통합 유형과 사례 연구
3. 남북한 통일 시 군사통합 유형
제2절 안정화의 의미와 사례연구
1. 안정화 개념 정립
2. 남북한 군사통합 시 안정화의 중요성
3. 군사통합 시 안정화 사례연구

제3장 남북한 군대 현실과 통일한국군 조직방향
제1절 남북한 군사력과 복무환경 비교
1. 남북한 군사력 현황 비교
2. 남북한 군대 복무환경 비교
제2절 통일한국군 조직방향
1. 통일한국군의 적정 병력규모
2. 통일한국군 조직 시 북한군출신 편성 규모

제4장 남북한 군사통합 시 예상 문제점
제1절 통일한국군의 내적 이질감 증가
1. 북한군 출신 제한선발에 따른 동료의식 약화
2. 이념 대립과 군사적 충돌로 형성된 상호 적대감 내재 / 3. 북한군 출신으로 인한 민군관계 훼손 가능성 증대
4. 교육훈련과 무기체계의 차이로 인한 전투력 약화
제2절 군비축소에 따른 대량 전역으로 사회불안요소 증가
1. 제대군인 간 보상금 차이로 차별의식 심화
2. 재취업능력 부족으로 빈곤계층 급증
3. 한국사회 부적응자들에 의한 범죄행위 증가

제5장 남북한 군사통합 시 북한군 조기 안정화 대책
제1절 군사통합 대비 제도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1. 국방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
2. 군사통합 추진조직 편성과 전문인력 양성
제2절 통일한국군 계속복무자 조기 동화교육
1. 국방관련 법령과 복지제도 소개
2. 내재된 적대감 해소를 위한 정신교육
3. 병영문화 이질성 극복과 한국군 병영문화 적응교육
4. 무기체계 숙달과 전술훈련 수준향상 교육
제3절 제대군인 복지대책과 사회적응 지원
1. 한국사회 정착대비 사회적응교육 지원
2. 적정수준의 초기 정착자금 지원
3. 북한군 복무경력 재활용 기회 부여
4.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교육훈련

제6장 결론
数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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