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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創業および創業事業計画承認運営指針
창업 및 창업사업계획 승인 운영지침 (チャンオプミッチャンオプサオプケフェクスンインウニョンチチム)
サブタイトル
価格 ¥3,960(税込)
ISBN 9791155655856
頁数 152
巻数 1
A5
発行日 2015-07-25
出版社 휴먼컬처아리랑 (ヒューマンカルチャーアリラン)
著者 中小企業庁(チュンソキオプチョ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Ⅰ . 창 업
제 1장 창 업 의 개요
1. 창업의 정의
1) '창업지원법'의 창업
2) '조세특례제한법'의 창업기업
2. 창업자
3. 창업중소기업과 창업일
4. 사업승계의 범위
1) 사업승계의 예
2) 사업승계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
5. 기업형태의 변경
6. 폐업 후 사업재개
7. 창업지원에 서 제외되 는 업종의 범위
8. 창업 해당여부 확인 요령
제 2장 창 업 관 련 질의응답 사례
1. '창업지원법' 제 39조의3에 <창업하는 자 >의 의미
2. “동종업종”, “이종업종”을 구분하 는 기준
3. “동일장소”, “다른장소”를 구분하 는 기준
4. 업종이 2개 이상 인 기업의 경 우 동종업 종 , 이종업종 판 단 기준
5. 사업을 개시한 날 의 기준
6. 개인 창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 우 창업자 의 지위
7. 동종업종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경우 창업여부와 폐업의 정의
8. 법인의 창업 여부 확 인 방법
9. 개인사업자 를 영위하면서 법인 을 설립하 는 경우 창업여부
10. 산업단지 내 의 기존건물을 매입하여 회사 설립시 창업인정 여부
11. 개인 사업자 와 법인 사업자를 동시 에 운영하 는 경우 창업여부
12.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개인사업 을 시작하 는 경우 창업여부
13. 기존 개인사업자가 의 배우자 가 별도의 사업을 개시 할 경우
14. 배우자 관계의 창업 여부
15. 창업기업 에 해당여부
16. 기존 법인의 주주가 다른 법인을 설립 한 경우
17. '창업지원법'상 의 지원업종이 아닌 업종을 영위하다가
지원대상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 우 창업에 해 당 여부
18. 도 소매업 영위 사업자가 사업목적 에 제조업 을 추가하 는 경우
19. 기존 법인의 사업을 계속하면서 같 은 장소에 새로운 법인 설립시
20. 기존 공장의 인 수 후 증설 등을 통 한 공장 설립 시 창업여부
21. 기존기업의 대표가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직 시 창업여부
22. 업종(도매업) 추가시 창업인정 여부
23. 업종추가 시 사업개시일
24. 사업계획승인 이후 시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의 창업일
25. 폐업 후 이종업종 창업
26. 회사 분할 후 자회 사 성격의 창업기업 유무
27. 법인사업자가 지점 을 설립할 경 우 창업 여부
28. 폐업 전과 다른업종으로 창업 후 폐업 전의 업종을 추가할 경우 창업해당 여부
29. 폐업한 기업 인수에 따른 창업여부
30. 제조업을 임대업으 로 전환 시 폐업 해당여부
31.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복수의 개인과 공동명의로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인정 여부
32.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을 설립하 는 경우 창업여부
Ⅱ . 창 업 사 업 계 획 승 인
제 1장 사업계획승인제도
1. 개요
2. 적용범위
3. 적용대상
4. 신청 및 구비서류
5. 시'군'구 의 처리
6. 승인절차
7. 일부, 조건부 승인
8.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9. 승인취소
10. 사후관리
제 2장 사업계획승인 관 련 질의응답 사례
1. “개별입지에 공장 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의 정의
2.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경 우 조세감 면 여부
3. 업종관련 인'허가 전에 사업계획승인 신청 여부
4. 일괄 의제처리의 개념
5. 사업계획승인제도에서 일부 승인이 가능 여부
6. 사업계획승인제도 의 사후관 리 적용기간
7. 착공신고서 제출이 공장착공에 해 당 여부
8. 사업계획승 인 신청시 처리기간
9. 의제처리 받지 아니한 인 허가
10. 개별법에 따 른 인 허가 처리기간
11. 건축허가관련 구비서류를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제출여부
12. 계획입지로의 유도 를 이유로 사업계획승인 불가 여부
13.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업자등록 첨부 여부
14. 토지 소유시에도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첨 부 여부
15. 가처분 된 공장부지의 사용동의서
16.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사용동의 서 첨부의 범위
17.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 서 취소시 사업계획승인은 유 효 여부
18. 사업계획승인 대상지역의 주민동의 서 제출 여부
19. 소송중인 토지에 사업계획 승인 가 능 여부
20. 사업자등록증에 여러 가지의 업종이 포함돼 있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21. 2개 이상의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22. 임대공장을 경영한지 7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23. 농공단지 에 공장설 립 시 사업계획승인 가 능 여부
24. 산업단지 에 입주하 는 경우 사업계획승 인 가능 여부
25. 경락 받은 부지 의 원상회 복 없이 사업계획승 인 가능 여부
26. 공장 이외의 건축물 건립 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27. 소규모(500㎡미만 )의 공장도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28. 예비창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29. 아파트형공장의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30.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업소에 대 한 사업계획승인 가 능 여부
31. 농업협동조합도 사업계획승인을 신 청 할 수 있는 지
32. 도소매로 창업하여 제조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33. 자치단체 에 대한 사업계획승 인 가능 여부
34. 두 개의 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공장부지의 사업계획 승인 처리절차
35.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 장 확장
36. 폐업 후 이종업 종 창업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37. 업종 추가시 사업계획승인 가능 여부
38. 사업계획승인시 기 업 합병을 창업기업으로 인정 여부
39.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승인기준일
40. 법인에서 개인으로 기업형태변경시 사업계획 승 인 가능 여부
41. 창업자가 산업집적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후 사업계획 승인 시 가능 여부
42. 공장신설승인을 사업계획승인으 로 변경승인가능 여부
43. 사업계획승인을 받 아 취소하 고 다시 변경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44. 공장설립 완 료 전 창업자 의 업종 추가
45. 사업계획승인 후 업종변경 가능 여부
46. 새로운 법인 및 대표자로 변 경 가능 여부
47. 사업계획 변경승인 가 능 여부(매매시)
48. 사업계획 변경승인 가 능 여부
49. 승인받은 건 축 , 부지의 면적 감소시 변경승인 대상 여부
50. 개인사업자로 승인 후 법인전환 가 능 여부
51. 개인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변경승인 가능 여부
52. 법인의 공동사업자 로 사업주 명의변경 가 능 여부
53. 변경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분사항
54. 승인 후 4년이 경과한 공장부지를 경락받은 경 우 처리 방법
55.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공 장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56. 공장등록 을 완료한 이 후 제 3자에게 임대가능 여부
57. 승인을 득한 업체가 타 회사 로 피흡수 합 병 시
58. 사업계획승인 받은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9. 사후관리기간 경과 후 변경사항 발 생 시 변경승 인 가능 여부
60. 창고 ,공장 등 기존건물을 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설 립 여부
61. 기 설립된 공장 에 사업계획승인 가 능 여부
62. 청문절차 진 행 도중에 사업계획 변 경 신청
63.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 여부
64. 대체초지조성비 감 면 가능여부
65. 1,000㎡ 이내의 공 장 설립 시에 각 종 부담금 면제 여부
66. 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부지 에 다시 공장설립 신청 할 경우
67. 창업요건 에 해당 않는 자 가 사업계획승인 부지를 인수 한 경우
68. 허위 토지거래로 형사 고발된 부지 의 사업계획승인 가 능 여부
69. 사업계획 변경승인없이 공장 부지를 이전하는 경우 처 리 방법
70.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취소 여부
71. 사업계획 을 승인 받았으나 의제 된 허가 등이 취소된 경우
72. 사업계획 의 승인받 은 공장부지를 경매 받 은 경우
73. 취소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 는 승인사항의 유효 여부
74. 사업계획승인의 직권취소 후 승인효력 유 지 방법
75. 토량반출 등 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의 취 소 가능 여부
76. 사업계획승인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
77. 사업계획승인의 철 회 가능 여부
78. 창업자의 재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할 때 사업계획승인 취소 가능 여부
Ⅲ . 부 담 금 면 제 와 소 기 업 공 장 설 립 특 례
제 1장 창업기업 부 담 금 면제
1. 개요
2. 주요 부담금 부과방식 및 절차
3. 부담금 면제 절차
제 2장 소 기 업 공장설립 특례
1. 소기업 공장등 록 특례
2. 소기업 부담금 면 제 특례
제 3장 소 기 업 관 련 질의응답 사례
1. 공장의 건축면적인 1천제곱미 터 미만 기준
2. 공장증축 또는 이전시 면적 합산 판단 기준
3. 개발부담금 산 정 방식(일 부 면제)
4. 공장 증축 또는 이전 후 1천제곱미터 이상 인 경우
5. 공장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인 경우에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는 범위
6. 소기업 공장중 1동은 사용하고 1동은 임대할 경우 개발부담금 면제 여부
●부록
1.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数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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