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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韓国憲法論 12版
한국헌법론 12판(ハングクホンポプロン シビパ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10,368(税込)
ISBN 9788997304660
頁数 1008
巻数 1
A5
発行日 2017-02-10
出版社 집현재 (チプヒョンジェ)
著者 전광석 (チョングァンソク)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2016年12月末までの憲法と関わる法令の変化、そして憲法裁判所の決定と法院の判決を反映して整理・収録した。

(目次)
제 1 편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 1 장 헌법의 개념
제 2 장 헌법의 발전
제 3 장 헌법의 국내최고규범성

제 2 편 한국헌법의 기원과 형성·발전
제 1 장 1948년―1960년
제 2 장 1960년 헌법개정
제 3 장 1961년―1987년
제 4 장 1987년 제9차 헌법개정

제 3 편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 민주공화국
제 1 장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제 2 장 민주주의의 기원과 이념
제 3 장 민주주의의 가치
제 4 장 민주주의의 실현원리
제 5 장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제 4 편 헌법과 문화
제 1 장 헌법과 문화의 상호관계
제 2 장 문화현상에 대한 헌법의 태도발전
제 3 장 문화적 과제의 실현구조

제 5 편 헌법과 국제질서
제 1 장 국제질서에 관한 헌법규정
제 2 장 침략전쟁의 부인
제 3 장 국제법의 국내법적 효력
제 4 장 외국인의 법적 지위보장

제 6 편 국민과 영역,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1 장 국 민
제 2 장 영 역
제 3 장 분단과 분단의 극복

제 7 편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 1 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 2 장 개별기본권
제 3 장 국민의 의무

제 8 편 통치기구의 조직과 기능
제 1 장 정부형태론
제 2 장 공무원제도와 선거제도
제 3 장 국 회
제 4 장 대통령과 행정부·지방자치
제 5 장 사 법 부
제 6 장 헌법재판소

제 9 편 경제질서
제 1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유형
제 2 장 헌법상 경제질서의 요소들

제 10편 헌법의 개정
제 1 장 국민주권과 헌법제정권력, 헌법개정권력
제 2 장 헌법개정,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제 3 장 헌법개정절차

● 부록: 대한민국헌법
● 판례색인
●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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