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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韓国は資本主義社会なのか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ハンググンチャボンジュウィサフェインガ)
サブタイトル
価格 ¥3,240(税込)
ISBN 9791186256558
頁数 298
巻数 1
B5
発行日 2016-12-27
出版社 페이퍼로드 (ペイパーロード)
著者 최성락(チェソンラク)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大韓民国の資本主義がどのような状況なのか知らなくてはならない。北朝鮮を除いて大部分の国家が資本主義経済システムを採択した状況で資本主義を正確に知ることは不確実な未来に備える最も重要なことである。著者は韓国は資本主義社会とは言い難いと主張して、韓国的デモクラシーを提唱した。70年代維新政権の類似民主主義がデモクラシーではないように財閥中心体制である今の『韓国的資本主義』は資本主義ではないと主張する。『韓国的資本主義』という言葉は韓国社会に適当な資本主義を取り入れたというニュアンスで肯定的意味合いが強いが、『韓国的デモクラシー』がデモクラシーと距離が遠いように韓国的資本主義は真正な資本主義ではない。2016年大韓民国の『韓国的資本主義』は深刻な危機状況に直面したが、この危機が韓国を変化させることができる機会でもある。方法は簡単である。資本主義原則どおりすればよい。国民年金が数千億の損失を出しながらサムスン物産と第一毛織合併に賛成したことはサムスンの経営権世襲が成り立たなければ国家経済家危機に落ち込むはずだからではなく、権力序列1位崔純実に対するロビーのためではなかったのか。

(目次)
들어가는 글 - 지금 한국경제는 자본주의 때문에 어려워진걸까?

Part 1 한국의 재벌은 자본주의일까?b
한국의 재벌오너는 왜 쫓겨나는 일이 없을까?
한국의 전문경영인은 왜 전문적으로 경영하지 못할까?
재벌의 세습 경영은 당연한 것일까?
회장님이 감옥에 있으면 투자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자본주의일까?
자본주의라면 일감 몰아주기가 있을 수 있을까?

Part 2 한국의 정부는 자본주의일까?
자본주의는 회사편일까, 국민편일까?
한국에서 우유는 남아도는데 우윳값은 왜 비쌀까?
국민연금이 손실을 무릅쓰고 삼성물산 합병안을 찬성한 것이 애국일까?
한국이 자본주의였다면 IMF 사태가 일어났을까?
관피아 천국인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일까?
한국에는 왜 이용하지 않는 공항이 그렇게 많을까?
한국이 제대로 된 자본주의 사회라면 ‘박근혜 - 최순실 사태’가벌어질 수 있었을까?

Part 3 한국의 경제 정책은 자본주의일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의료보험은 정말 ‘보험’일까?
외국인 전용카지노가 열여섯 개인 한국이 자본주의일까?
알뜰주유소는 자본주의에서 나올 수 있을까?
과점 천국 한국이 자본주의일까?
가계 부채 문제는 왜 생길까?
한국에서는 왜 인터넷 은행이 생기지 않을까?

Part 4 한국의 사회문제는 자본주의 때문에 생겼을까?
비정규직은 자본주의의 문제일까?
한국의 청년실업 문제는 서구의 사회와 어떻게 다를까?
공무원이 되려는 청년들이 넘쳐나는 한국은 자본주의일까?
학벌 사회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일까?
늘어만 가는 노동자 간 임금 격차, 한국은 자본주의일까?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한국은 자본주의일까?

Part 5 한국의 비극적 사태는 자본주의가 원인일까?
용산 사태는 왜 발생했을까?
철거민 사태는 정말 자본주의 탓일까?
세월호는 왜 무리한 과적을 했을까?
그 많은 산업재해는 자본주의 때문일까?
한국판 블랙 컨슈머는 자본주의적 현상일까?

Part 6 한국 경제는 자본주의적일까?
한국의 민영화는 자본주의적일까?
성과주의가 한국을 망친다?
자본주의에 물든 한국의 대학?
자본주의라면 공인인증서가 있을까?
한국의 주식시장은 왜 복마전 같을까?
국제수지 흑자가 정말 국민의 흑자일까?

Part 7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
진짜 ‘사업자 간 경쟁’이 벌어져야 한다
재벌 경영 체제는 해체돼야 한다
가난한 사업자가 아니라 가난한 ‘국민’을 도와라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 부유해져야 한다
신분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과제는 제대로만 하면 된다

나가는 글 - 한국적 자본주의보다 ‘그냥’ 자본주의가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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