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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公正分配 我々は国家に何を要求するべきか
공정분배 우리는 국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コンジョンプンベ ウリヌンクッカエムオスルヨグヘヤハヌンガ)
サブタイトル
価格 ¥2,808(税込)
ISBN 9791187383062
頁数 204
巻数 1
B5
発行日 2016-12-13
出版社 프레너미 (プレノモ)
著者 고경호 (コギョンホ)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2008年のグローバル金融危機以降長期間停滞している韓国経済の原因を分配の観点で診断する。現時点で経済危機の克服のために国家がするべき重要な事は公正な所得分配、住宅市場の飽和解消泡、国家が子供を養う責任負うことであると主張して、その解決方法を提示する。そして中産層以下の市民がより良い世の中で生きて行くために国民が国家にどのようなエコノミックスポリシーの推進を要求しなければならないかについて書かれた本。

(目次)
프롤로그 우리는 국가에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가

제1장 공정한 소득 분배를 실현하라

한국경제의 장기 불황,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는 ‘불공정한 소득 분배’ 때문이다
‘공정한 소득 분배’란 무엇인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이익 분배가 우선이다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사업 영역 확대, 당신의 일자리도 위협한다
대기업의 부당이득 환수는 정당하다
그들이 말하는 낙수 효과는 환상이다
왜 똑같이 일하고 차별받아야 하는가
최저임금 근로자는 밥만 먹고 살란 말인가
애덤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의 진실
공정한 소득 분배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증세 없이도 복지는 가능하다

제2장 주택 시장의 거품을 제거하라

비싼 주택 가격도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친 집값,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미친 집값, 어떻게 잡을 것인가
노무현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과연 실패했나
토지는 사유 불가한 공공의 재산이다
토지개발이익은 국민 모두의 것이다
국가와 은행도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료,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빈곤층 가구, 언제까지 쪽방에 가둘 것인가
필요하다면 토지의 국유화도 고려해야 한다
토지공개념법의 부활, 토지 국유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제3장 국가가 아이를 양육하라

한국경제, 저출산의 저주는 이미 시작됐다
국민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가
고삐 풀린 사교육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
공교육의 절대 강화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국가의 양육비 부담은 비용이 아닌 투자다
맞벌이 가구, 아이를 낳아도 마음 편히 맡길 곳이 없다
청춘남녀, 하늘을 보게 해줘야 별을 딸 게 아닌가

에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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