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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文化芸術産業法令集 韓流文化拡散のために
한류문화 확산을 위하여 문화예술산업 법령집 (ハンリュムンファファクサヌルウィハヨ ムンファイェスルサノプポプリョンチプ)
サブタイトル
価格 ¥7,560(税込)
ISBN 9788995278345
頁数 571
巻数 1
A5
発行日 2017-01-23
出版社 젤기획 (ジェルキフェク)
著者 김상겸(キムサンギョム)
권기일(クォンギイル)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文化芸術及び関連産業の発展のための法制的·行政的支援拡大及び知的財産権推勢に合わせて文化芸術産業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各鐘振興法、基金法などを集積したし文化芸術人の権利保障、保護のための著作権法、商標法、デザイン保護法など知的財産権法を収録した。

(目次)
● 문화산업분야
1. 문화기본법
2. 문화기본법 시행령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5. 지역문화진흥법
6.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8.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10.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11. 문화재보호법
1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1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14.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16. 문화재보호기금법
17. 문화재보호기금법 시행령
18.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규정

● 예술산업분야
1. 문화예술진흥법
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4.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7.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8.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공연법
10. 공연법 시행령

● 지식재산권법
1. 지식재산 기본법
2.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3. 저작권법
4. 저작권법 시행령
5. 디자인보호법
6.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8.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산업디자인진흥법
10.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 뷰티산업분야
1. 공중위생관리법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3.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6. 대전광역시 뷰티사업 활성화 지원조례
7. 광주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8. 경기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9.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

● 여가.스포츠.엔터테인먼트
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2.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3. 관광기본법
4. 관광진흥개발기금법
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6. 국민체육진흥법
7.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8. 생활체육진흥법
9.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10. 스포츠산업 진흥법
11.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
1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1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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