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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韓国の社会保険、その険しい歴程
한국의 사회보험, 그 험난한 역정(ハングゲサフェポホム クホムナンハンヨクチョ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6,160(税込)
ISBN 9788930089869
頁数 448
巻数 1
A5
発行日 2019-03-28
出版社 나남 (ナナム)
著者 肉声で聞く経済奇跡編纂委員会(ユクソンウロトゥンヌンキョンジェキジョクピョンチャンウィウォンフェ)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韓国経済を支えて来た柱だが、その間経済開発に埋もれて焦点を当てられることがなかった韓国の社会福祉、特に社会保険の歴史を振り返り、成長と福祉の望ましい関係を模索する。韓国社会保険の生き証人であるキムジョンデ前国民健康保険公団理事長、キムジョンイン全保健社会部長官、パクナムフンの前青瓦台政策調整秘書官、ソサンモク前保健福祉部長官、イジェガプ雇用労動部長官、イジョンユン前保健福祉部次官、チョンビョンソク前労動部次官、チンニョム前経済副総理、チャフンボンの前保健福祉部長官の話を収録した。

(目次)
발간의 글
편집의 글

프롤로그: 한국 사회보험 70년사
들어가며
복지정책의 요람,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경제개발계획과 사회보험
민주화 시대를 맞다
외환위기 극복과 사회보험 내실화
완성으로 가는 길목
아직도 갈 길은 멀다
나가며

1장 국민연금 도입, 깃발을 들다
들어가며
국민연금 역사의 숨은 주역
전 국민 보편적 복지 시대의 개막
국민연금의 미래에 대해

2장 사회보장의 원칙을 세우다
들어가며
국민연금의 기반과 체계 만들기
국민연금의 본격적 추진과정
사회보장의 현재진행형 문제들

3장 국민연금법의 초석을 놓다
들어가며
국민연금의 기본 프레임 검토
연금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구상
국민연금 30년을 돌아보며

4장 건강보험 통합주의를 실현하다
들어가며
한국 의료보험의 태동기
의료보험 통합의 여정
또 다른 태풍의 눈, 의약분업
건강보험의 개선과제

5장 의보통합은 아직도 미완의 과제다
들어가며
의료보험 탄생의 현장에서
의보통합을 둘러싼 문제들
의보통합에 반기를 들다
건강보험 개혁의 길

6장 의료보험의 필요성을 처음 말하다
들어가며
개발의 시대에 복지를 말하다
국민연금의 투자기금화 반대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책임

7장 고용보험은 외환위기 극복의 적시안타
들어가며
고용보험 담론의 역사적 전개
외환위기와 고용보험의 역할
고용보험의 발전을 위한 제언

8장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 산재보험
들어가며
산재보험의 태동과 발전의 역사
21세기 새로운 이슈들
산재보험의 보완 방향

9장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은 맞물린 톱니바퀴다
들어가며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의 상호발전사
민주화 시대의 복지 아젠다
미래의 복지 방향

에필로그: 한국 사회보험의 미래 과제
사회복지제도는 왜 발전하는가
새로운 시대, 사회보험의 방향
数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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