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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文在寅政府の科学技術政策
문재인 정부의 과학기술정책(ムンジェインチョンブエクァハクキスルチョンチェク)
サブタイトル
価格 ¥12,960(税込)
ISBN 9791161820019
頁数 150
巻数 1
A5
発行日 2017-06-15
出版社 비피기술거래 (ビピキスルコレ)
著者 비피기술거래(ビピキスルコレ)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I. 서론
II. 낱낱이 살펴보는 문재인의 공약
1. 미래성장동력 확충
① 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과 스마트코리아(Smart KOREA) 구현을 위한 민·관 협
업체계 구축
② 신생기업의 열기가 가득한 혁신 창업국가
③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인 ICT 르네상스의 돌입
④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사업을 발굴·육성하여 ‘저성장의 늪’ 돌파
⑤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시민경제 시대 돌입
2. 중소·중견기업 육성
①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신설
② 벤처 등 중소기업 창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③ 중소기업 성장을 튼튼히 뒷받침
④ 중소·중견기업 역량을 강화해서 한국형 히든 챔피언을 육성
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축소
⑥ 300만 소상공인, 600만 자영업자의 역량을 강화
3. 과학기술(R&D) 진흥
① 자율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
② 대한민국의 꿈이 될 청년 과학자의 꿈
③ 기초연구의 자율성을 보장
④ 과학기술의 저변을 확대
⑤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로 합리적 전문성과 효율성을 추진
4. 교육 및 국방
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제
② 4차 산업혁명 선도하도록 방위산업 육성
5. 수혜계층별 공약
① 중소기업인
② 과학기술인
6. 일자리 대통령 100일 플랜 13대 과제
①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
②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산업 육성
III. 2017 문재인 공약의 차별성
1. 2012 박근혜 후보 공약과의 비교
① 창조경제를 견인할 ‘미래창조과학부’
② 기초연구 지원 비중 확대
③ 창의적 ‘국가연구개발’ 혁신시스템 재정립
④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과 복지 향상
2. 2012 문재인 후보 공약과의 비교
①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혁신
②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
③ 해양·우주산업 기반 확대
④ ICT 국제경쟁력 확보

IV. ‘공’적인 ‘약’속이 실현될 모습
1. 과학기술정책 핵심 브레인
① 교수 중심의 매머드 그룹 ‘국민성장’
② 정치인-보좌관 중심의 선대위 그룹
③ 후보 직속 ‘새대위’ 그룹
④. 핵심 브레인은 누구?
2. 문재인 정부가 펼쳐갈 기업·산업 정책
① '장인' 대접 받는 사회 만든다
② 벤처로 일자리 늘린다
③ SW가 국가 경쟁력 핵심
④ 국가 R&D 손본다
⑤ 양날의 검 '규제' 3. 문재인 정부가 펼쳐갈 과학 정책 ① ‘과학기술 독립부처’ 설치 최대 관건…민간 중심 거버넌스 기능 확대
② 연구자 자율성·기초연구 지원 확대…‘장기연구 토대’ 마련
③ R&BD 기조 유지…AI·산업로봇 등 적극 육성
4. ‘4차 산업혁명 특별시’, 대전
5. 과학기술 공약에 대한 우려의 시선
① 19대 대선 정당별 과학정책 분석
② 4차 산업혁명에 밀려난 연구개발
③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의 당부
V. 결론
부록1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발표
부록2 더불어민주당 강령/정강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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