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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国防経営シリーズ 2 国防予算と国防企画管理:韓国と米国 軍事ち
국방경영 시리즈 2 국방예산과 국방기획관리: 한국과 미국 군사와 경영 시각의 조화(クッパンキョンヨンシリーズ イ クッパンイェサングァクッパンキフェククァンリ ハングックァミグク クンサワキョンヨンシガゲチョファ)
サブタイトル
価格 ¥8,712(税込)
ISBN 9791190464055
頁数 434
巻数 1
B5
発行日 2024-01-15
出版社 온크미디어 (オンクメディア)
著者 최수동 (チェスド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まず国防経営の概念ㆍ特徴ㆍ構成などを要約したあとに韓国と米国の国防予算と国防企画管理体系(韓国: PPBEES、米国PPBES)を比較・分析して、韓国国防の発展方向を示した。国防予算では軍事力建設の核心投入要素である予算と関連して、韓国と米国の予算関連憲法の役割と予算編成ㆍ決算手続き、国防予算の特徴、適正国防予算規模、国防予算規模設定の影響要素などを論じた。 そして国防財源配分の核心体系である国防企画管理体系では韓国と米国の国防財源配分遂行手続き、主要意思決定委員会、国防財源配分の改善方向を中心に論じた。 特に合理的な国防財源配分のための国防省組織改編、国防企画管理ㆍ所要ㆍ獲得連携強化、任務中心国防財源配分、国防企画管理体系の分権化と戦略企画ㆍ作戦企画能力強化、データ戦略など主要国防経営問題に関する発展方案を示した。追加で米国上院が関連法律(国防授権法2022: §1004)によって約3年間(2021~2024年)遂行している国防企画管理体系の改革現況及び発展方向に関して記述した。

(目次)
제1장 국방경영 개관
1. 국방경영의 개념
2. 국방경영의 특징
3. 국방경영체계의 구성
4. 한미 국방경영체계의 개황

제2장 국방예산
1. 예산의 기본개념
1.1 예산의 정의
1.2 예산이론
1.3 예산제도의 개혁
1.4 성과관리
2. 예산편성 일반사항
2.1 예산법률주의
2.2 재정ㆍ예산ㆍ기금
2.3 예산 분류 및 예산과목 구조
2.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2.5 재정수지ㆍ국가채무ㆍ국방개혁
2.6 재정건전성
3. 헌법의 예산결정 영향
3.1 예산 관련 헌법 조항 및 특징
3.2 국회ㆍ의회의 예산 관련 조직
4. 국회ㆍ의회의 예산심의ㆍ의결 절차
4.1 한국
4.2 미국
5. 국방예산의 정의ㆍ범주와 한국의 국방예산 변천
5.1 국방예산의 정의와 범주
5.2 한국의 국방예산 변천
6. 국방예산의 특징
6.1 정책 관점
6.2 예산편성 프로세스 관점
7. 적정 국방예산규모와 결정요인
7.1 적정 국방예산규모
7.2 국방예산의 실질적 결정요인
8. 국방예산편성체계
8.1 한국
8.2 미국 예산편성의 특징
8.3 미국
9. 국방예산집행체계
10. 국방예산결산체계
11. 세계국방예산의 동향
12. 한미 비교
부록: 한국 국회의 입법절차

제3장 한미 국방기획관리
1. 한국
1.1 PPBEES 기본개념ㆍ역할과 관련 법률
1.2 PPBEES 도입배경 및 주요 변화
1.3 PPBEES의 단계별 역할ㆍ주요 문서연계ㆍ위원회
1.4 PPBEES 수행체계ㆍ문서ㆍ일정
1.5 소요검증ㆍ총사업비관리ㆍ사업타당성평가
1.6 획득사업의 소요비용추계 : PPBEES와 DAS 연계
1.7 PPBEES 분석평가 업무 범위의 개념 정립
1.8 합리적 군사력 건설과 국방재원배분 개념
2. 미국
2.1 PPBES 기본개념ㆍ역할과 관련 법률
2.2 PPBS 도입 이전의 국방조직 현황(1947~1961년)
2.3 PPBS 도입 배경ㆍ핵심 추가사항ㆍ변천 과정
2.4 PPBES의 주요 문서 연계ㆍ위원회
2.5 PBES 주요 내용
2.6 기획관리, 합동전략기획, 소요 연계(협의 국방재원배분)
2.7 대규모획득사업 소요비용분석: PPBES & DAS 연계
2.8 소요비용추계 방법 및 예산편성
2.9 자료 수집 및 관리
2.10 군사력 건설과 국방재원배분 개념
3. 한미 비교
부록 1: 미국 국방기획관리 관련 문서 종류
부록 2: 미국 군사력 건설 및 국방재원배분 관련 문서ㆍ발행 주체

제4장 한국의 주요 발전 이슈
1. 국방부 내부 조직개편
1.1 개요
1.2 재정전략실 임무ㆍ기능
2. 합리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체제 구축
(국방기관리ㆍ소요ㆍ획득 연계 강화)
2.1 국방부 정책회의의 위원과 임무 확대
2.2 합리적 국방재원배분(체계간 연계 강화)
3. 임무중심 재원배분체계 발전
4. PPBEES의 분권화와 전력기획ㆍ작전기획 능력 강화
5. 합동기획 개념의 발전
6. 데이터 전략
7. 미국 PPBES 개선ㆍ개혁
7.1 PPBES 개선ㆍ개혁 개황
7.2 PPBES 개선ㆍ개혁 내용(의회 제시 내용)
7.3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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