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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統一韓国政府論
통일한국 정부론 (トンイルハングクチョンブロン)
サブタイトル 急変事態を対備して
급변사태를 대비하며 (クプピョンサテルルテビハミョ)
価格 ¥5,500(税込)
ISBN 8930086195
9788930086196
頁数 456
巻数 1
A5
発行日 2012-03-31
出版社 나남 (ナナム)
著者 김병섭(キムビョンソプ)
임도빈(イムドビン)
권태진(クォンテジ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統一のために韓国政府が準備しておかなればならない重要な課題について著述して本。特に北朝鮮体制が突発的に崩壊して統一が現実的に起こる場合に北朝鮮地域で発生すると思われる行政需要とそれに対しての政府の対処法に焦点を当てる。

(目次)
제1편

1. 통일준비 행정체계를 점검한다(정용덕・안지호)
들어가며
통일과정의 성격과 통일준비 추진체계의 조건
통일준비 추진체계의 분석
글을 마치면서

2. 돈이 정말 문제인가: 통일재원의 조달과 활용(김영윤)
들어가며: 통일재원 논의의 전제
통일비용과 재원조달 문제
통일재원 조달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논의
통일대비 재원조달 규모
통일독일의 경험과 통일비용 조달
글을 마치면서: 정책과제와 대안

제2편

3.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안정: 과제와 해법(손기웅)
들어가며
통일독일 사례가 주는 시사점
통일 직후 북한지역의 안정

4. 굶주림부터 해결해야: 통일 이후 한반도 식량문제 대응방안(권태진)
들어가며
남ㆍ북한 통일과 식량수급
독일통일과 농업정책 변화
통일 이후 과도기 상황의 한반도 식량문제와 대응책
중장기 대응책의 모색

5. 첫 단추를 잘 채우자: 행정체제의 정비(임도빈)
들어가며: 몇 가지 전제와 원칙들
북한의 정치행정체제
통일독일의 사례
통일 이후 북한행정조직의 정비방안
북한지역 내 행정조직의 설치문제
남한 정부행정조직의 변화
북한 관료의 분류와 수용
남ㆍ북한 관료의 동질화: 단계적 접근
글을 마치면서

6. 남ㆍ북한 지방행정체제,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이승종)
들어가며: 통일과 지방행정
남ㆍ북한 지방행정체제 비교
남ㆍ북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방안
글을 마치면서: 추진전략

제3편

7. 남ㆍ북한 경제통합,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이지순)
들어가며: 지금 준비해도 늦다
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경제통합 관련 주요이슈: 통합의 방향과 전략
경제통합을 위한 준비
글을 마치면서

8. 남ㆍ북한 화폐통합(김병연)
들어가며
외국의 화폐통합 사례
화폐통합의 원칙과 시기
화폐통합의 전환율 결정: 전환율 추정방법론과 추정치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와 화폐통합 방안
글을 마치면서

9. 통일과 법제통합(홍준형)
들어가며
통일과 법통합: 의의, 과제, 기본방향
통일독일의 법통합 사례와 시사점
통일에 따른 법통합 방안
이 글을 마치면서

10.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재구축(권혁주ㆍ류이현)
들어가며
북한의 사회복지체제
2000년대 변화: 2002년 7ㆍ1 조치 이후와 현재
독일의 통합적 접근과 함의
북한 사회복지체제의 재구축
글을 마치면서

11. 북한지역 사회기반시설의 구축(김동욱)
들어가며: 통일한국의 사회기반시설 비전과 전략
교통기반시설의 재구축
에너지와 수자원기반시설의 재구축
산업단지ㆍ경제특구와 통신시설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글을 마치면서: 현 정부를 위한 정책제언

종합적 논의(최동훈)
들어가며
통일시기 한국정부의 대응 전략
더 고려해야 할 사항들
글을 마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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