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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国民基礎生活保障制度改編による底所得層所得支援制度発展方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クンミンキチョセンファルポジャンチェドケピョネタルンチョソドゥクチュンソドゥクチウォンチェドパルチョンパンヒャ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1,320(税込)
ISBN 8981879567
9788981879563
頁数 178
巻数 1
A5
発行日 2012-01-01
出版社 韓国保健社会研究院 (ハングクポゴンサフェヨングウォン)
著者 강신욱(カンシンウク)
정은희(チョンウンヒ)
김수현(キムスヒョ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Abstract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주요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생계급여 개선의 효과와 관련 사업 조정방향
제1절 생계급여 개편안
제2절 생계급여 개편의 효과
제3절 생계지원 관련 기타 급여들의 발전 방향

제3장 주거급여 개선의 효과와 관련 사업 조정방향
제1절 주거급여 개편안에 대한 가정
제2절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수급 대상 가구의 변화 추정
제3절 주거지원 관련 기타 급여들의 발전 방향

제4장 의료급여 개편의 효과와 관련 사업 조정방향
제1절 의료급여 개편 방안에 대한 가정
제2절 개편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 가구의 분포
제3절 의료비 지원 관련 타 제도의 발전 방향
제4절 생계, 주거, 의료급여의 개편에 따른 종합적 효과

제5장 교육급여 개편의 효과와 관련 사업 조정 방향
제1절 교육급여 개편안
제2절 교육급여 개편의 효과
제3절 교육비 지원 관련 기타 급여들의 발전 방향

제6장 자활 및 고용지원서비스 발전방향
제1절 들어가는 글
제2절 기초보장 수급가구의 수급지위 변동 및 근로능력 수급자의 고용서비스 수혜실태
제3절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장 및 자활ㆍ고용서비스 수혜
제4절 근로빈곤층 보호제도와 고용서비스 개선방안

제7장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의 조건과 단계적 접근방안
제1절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논의의 현황
제2절 외국의 임대료 보조제도 현황과 쟁점
제3절 우리나라의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 여건
제4절 우리나라의 임대료 보조제도 도입방안

제8장 주요 결과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기초보장 급여체계의 개편 효과의 주요 추정 결과
제2절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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