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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北韓先軍政治と『官僚的市場経済』
북한 선군정치와 \'관료적 시장경제\'(プッカンソングンチョンチワクァンリョジョクシジャンキョンジェ)
サブタイトル
価格 ¥6,160(税込)
ISBN 9791160682779
頁数 338
巻数 1
B5
発行日 2019-06-12
出版社 先人 (ソニン)
著者 강채연 (カンチェヨ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先軍政治の歴史的意味は何であろうか? 北朝鮮市場化と先軍政治の間にはどのような因果関係が存在するのか? 1990年代以後の北朝鮮市場化に対する国内外の関心が高まり、関連研究も進んだ。もはや学界の専門家や政策決定者の予測を飛び越えて新しいパラダイムを継続的に再生産する北朝鮮の政治·経済·社会的作動メカニズムは彼らの現実社会に存在する特殊な理性である。市場経済の一般的論理は北朝鮮にも適用されるのか?北朝鮮市場化と経済体制転換国の間の根本的な違いは何か?本書では1990年代以後から現在までを背景に、いわゆる北朝鮮政治経済を動かす ‘見えない力(invisible power)'の世界に焦点を当てる。自生的な生存法則が作り出した市場化、そして始まった先軍政治、それによる政治·経済·社会文化的多様性が融合される過程でのメカニズムを分析する。その過程で経済構造と熟成を統合的に説明することができる理論的モデルで ‘官僚的市場経済(Bureaucratic Market Economy)'を提議する。さらには資本と権力、統制と抵抗、腐敗と利益の相互作用の中で発生する衝突(collision)·談合(collusion)·排除(exclusion)、ここに内在した北朝鮮経済の‘見えない力'が逆説的に現れる。

(目次)
서문

제1부 서론
제1장 문제제기와 연구내용
1. 주요 주장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과 내용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
1. 북한 경제의 다중 기획구조에 따른 논쟁
2. 북한 시장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 평가
1) 제도경제학적인 접근과 평가
2) 정치경제학적인 접근과 평가
3) 체제전환국들의 경제개혁과 북한 비교

제2부 북한 경제체제의 통합적 설명 모델
제1장 경제체제전환이론과 북한 적용가능성
1. 경제체제와 경제체제전환이론
2. 경제체제전환이론의 북한 적용가능성
3. 북한 경제체제변화에 지속되는 논쟁들

제2장 ‘관료적 시장경제’ 모델 제기
1. ‘관료적 시장경제’ 모델의 이론적 배경
2. ‘관료적 시장경제’ 모델의 유형과 특징
3. 북한의 억압적인 ‘관료적 시장경제’ 특징

제3부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 (선군정치 1기)
제1장 선군정치의 출현과 시장의 병존
1. 선군정치의 의미와 평가
2. 선군정치의 구분, 시장의 병존
1) 선군정치 1기(1995~2011)7
(1) 전기(1995~2001)
(2) 후기(2002~2011)
2) 선군정치 2기(2012~현재)

제2장 관료적 시장경제의 형성과 등장
1. 비공식 시장의 형성과 선군정치의 결합
1) 비공식·공식 시장의 개념과 범주
2) 비공식 시장의 형성과 통제메커니즘
(1) 비공식 시장과 경제분권화
비공식시장의 형성
경제 분권화와 기업의 비공식 시장 침투
기업의 비공식 시장 침투 사례
(2) 비공식 시장에 대한 당국의 대응
새로운 통제기구들의 출현
비공식 시장과 통제 메커니즘 결합
3) 비공식 시장과 선군정치 결합
(1) 군부의 비공식 시장 침투
(2) 군부의 비공식 시장 침투 부작용

2.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
1) 새 경제정책과 국영기업·시장의 대응
(1) 7.1 조치와 종합시장 현실화
7.1 새 경제관리조치
종합시장의 현실화
(2) 국영기업·시장의 대응과 한계
국영기업과 시장의 대응
당국의 대응과 한계
2)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과 메커니즘
(1) 관료적 시장경제의 등장
(2) 관료적 시장경제의 현실적 작동구조

제4부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 (선군정치 2기)
제1장 실리 경제정책과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
1. 선군정치·선군경제·선군통제의 가속화
2. 6.28 경제 관리방법 제시, 그 한계
3.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
1) 부동산시장
2) 건설시장
3) 사교육시장
4) 반도체시장, 기타 서비스업시장

제2장 관료적 시장경제의 확산요인
1. 당국과 시장의 반사효과와 이익
2. 핵·경제발전병진(竝進)노선의 유인과 효과
3. 선군경제건설노선의 패러독스(Paradox)

제5부 평가와 전망
제1장 선군정치와 시장경제의 병존(竝存) 모순
제2장 북한 관료적 시장경제의 도전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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