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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ディケの涙
디케의 눈물(ディケエヌンムル)
サブタイトル
価格 ¥4,549(税込)
ISBN 9791130645469
頁数 336
巻数 1
A5
発行日 2023-08-30
出版社 다산북스 ()
著者 조국(チョグク)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正義の女神ディケは両目を隠し片手に秤、もう片手には刀を持つ。
チョグクは2023年韓国で作動する法治の論理は血の刀を振り回す暴れん坊のようだという。
今からでも法の本当の姿を取り戻すため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淡々と叙述。

(目次)
전면 개정판 서문_ ‘길 없는 길’
서문_ 7평 연구실, 그곳에서 나는 세상을 꿈꾼다

1장 대한검국의 등장, 괴물의 연대기 -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하다”

검찰권_ 법이 총칼이 되는 시대가 열리다
변곡점_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역진_ 개혁의 성과는 모두 뒤엎어졌다
세차 작전_ 입에는 달콤한 말, 배 속에는 날카로운 칼
신검부_ 권력 그 자체가 된 시녀
포식자_ 지금 시민들은 누구를 가장 두려워하는가
퇴행_ ‘이명박근혜’ 정권의 난폭한 부활

2장 법을 이용한 지배 vs. 법의 지배 - “약자를 배제하는 법치는 부정의다”

정의_ 법은 지배계급의 도구?
법치_ 인본의 법치, 연민의 정의
중용_ 약자를 고려하는 균형
형사처벌_ 왜 ‘헌법적 형사법학’인가

3장 변함없는 재벌공화국 - “민주적 자본주의는 꿈인가”

물신숭배_ 우리는 더 부유해졌는데 더 불안해졌다
기업_ 누가 이 재물신 마몬의 목에 고삐를 채울 것인가: ‘삼성왕국’을 넘어 ‘발렌베리 모델’로
평등_ 현재에 발 디딘 유토피아를 꿈꾸다
복지_ 모든 국민이 악기 하나쯤은 연주할 수 있는 나라
사회권_ 개의 권리와 사람의 권리

4장 공감하는 인간들의 연대 - “우리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진 말자”

공생_ 공감의 시대, 공감하는 인간
균형_ 니는 왜 상고를 가노?: ‘지역 · 기회균형선발제’의 옹호
노동시간_ 게으를 권리?!
연대_ 청소 노동자를 고소한 학생들
청년_ 지금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맺으며_ “나의 가장 중대한 잘못 탓입니다”
미주

※ 책 속 도해 순서

① ‘대호 프로젝트’ 진행 흐름 요약도
② 윤석열 대통령 집권 전후 정치지형 변화
③ 윤석열 신검부 국가권력구조 요약도
④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주요 내용과 현황
⑤ 검찰의 차별적 수사·기소 요약도
⑥ 검찰 ‘살권수’론의 변화
⑦ 윤석열 사단의 ‘사냥식 수사’ 요약도
⑧ 법가 사상과 법치주의 사상의 비교
数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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