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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集会、デモの理論と実際 2版
집회, 시위의 이론과 실제 2 판(チプフェ シウィエイロングァシルチェ イパ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5,808(税込)
ISBN 9791130345727
頁数 308
巻数 1
A5
発行日 2024-01-31
出版社 博英社 (パギョンサ)
著者 정준선(チョンジュンソン)
김선일 (キムソニル)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Ⅰ. 집회·시위의 자유
1. ‘집회의 자유’의 의의
2. ‘집회의 자유’의 보장 및 제한
3. ‘집회의 자유’ 제한의 한계

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및 구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연혁
2. 집회ㆍ시위의 개념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구조

Ⅲ. 집회·시위의 신고
1. 집시법상 신고의 법적 성질
2. 집회 신고의 주체
3. 집회ㆍ시위의 신고 대상
4. 집회ㆍ시위 신고서의 제출 및 보완

Ⅳ. 집회·시위의 금지·제한
1. 집회 및 시위의 금지
2. 옥외집회 및 시위의 시간적 제한
3. 옥외집회 및 시위의 장소적 제한
4. 후순위 집회의 금지ㆍ제한
5. 시설보호요청에 의한 금지ㆍ제한
6. 교통 소통을 위한 금지ㆍ제한
7. 금지ㆍ제한통고의 대상
8. 금지ㆍ제한통고에 대한 이의신청

Ⅴ. 집회·시위의 질서유지
1. 질서유지선의 설정
2. 확성기 등 소음 유발 도구의 사용 제한
3. 집회ㆍ시위 참가자가 지켜야 할 사항

Ⅵ. 집회·시위의 해산
1. 집회ㆍ시위 해산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2. 해산명령

Ⅶ. 기타 집회·시위 관련 규정
1. 경찰관의 출입 제한
2. 집회ㆍ시위 자문위원회

Ⅷ. 집회·시위의 자유와 인권
1. 경찰개혁위원회의 ‘집회ㆍ시위 자유 보장방안’ 권고
2. 집회ㆍ시위의 자유에 대한 국ㆍ내외 기관ㆍ단체의 입장
3. 집회ㆍ시위 관련 주요 쟁점 비교ㆍ분석
4. 집시법의 인권친화적 개정 방향

참고자료
경찰개혁위원회 ‘집회ㆍ시위 자유보장 방안’
적정한 집회관리를 위한 10개 주요 원칙 및 실천적 권고사항

관련 법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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