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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警察刑事法
경찰형사법(キョンチャルヒョンサポプ)
サブタイトル
価格 ¥6,534(税込)
ISBN 9788978125369
頁数 693
巻数 1
B5
発行日 2024-08-30
出版社 国民大学校出版部 (クンミンテハクキョチュルパンブ)
著者 윤동호(ユンドンホ)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PART01 형법총론

Chapter 01 형법의 원칙과 효력
01. 형법의 원칙
02. 형법의 효력

Chapter 02 기본 구성요건론
01. 구성요건의 개념과 유형
02. 고의범
03. 과실범
04. 부작위범
05. 결과범과 인과관계

Chapter 03 파생구성요건론
01. 미수범
02. 예비, 음모법
03. 결과적 가중범

Chapter 04 위법성론
01. 정당방위
02. 긴급피난
03. 자구행위
04.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05. 정당행위

Chapter 05. 책임론
01.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 및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02. 강요된 행위

Chapter 06. 착오론
01.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 착오
02. 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03. 허용상황의 착오(예컨대 오상방위)
04.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흠결(예컨대 우연방위)
05. 부작위범의 착오와 피해자의 양해에 관한 착오

Chapter 07. 정범 및 공범론
01. 공동정범
02. 공범: 교사범과 방조범
03.필요적 공범(정범)
04. 공범과 신분
05. 간접정범

Chapter 08. 죄수 및 경합론
01. 죄수론
02. 경합론

Chapter 09. 형벌론
01. 형의 종류와 경중, 양벌규정
02. 누범, 형의 양정과 집행
03. 형의 시효와 실효, 판결의 고시
04. 형의 유예와 가석방

PART02 형법각론

Chapter 01. 생명안전범죄
01. 사람의 생명: 살인의 죄
02. 태아의 생명: 낙태의 죄

Chapter 02. 신체안전범죄
01. 상해와 폭행의 죄와 과실치사상의 죄
02. 유기와 학대의 죄
03. 체포와 감금의 죄
04.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05. 강간과 추행의 죄

Chapter 03. 생활안전범죄
01. 협박의 죄
02. 강요의 죄
03. 명예에 관한 죄
04.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05. 비밀침해의 죄
06. 주거침입의 죄

Chapter 04. 재산안전범죄
01. 재산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
02. 타인 재산의 불법적 취득범죄
03. 장물에 관한 죄
04. 타인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는 범죄
05. 재산범죄에 관한 친족간특례규정과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
06. 재산범죄의 죄수 및 경합

Chapter 05. 공공안전범죄 - 사회안전범죄
01. 공안을 해하는 죄
02. 폭발물에 관한 죄
03. 방화와 실화의 죄
04. 일수(溢水)와 수리에 관한 죄
05. 교통방해의 죄
06. 보건안전범죄

Chapter 06. 공공안전범죄 - 국가안전범죄
01. 내란의 죄
02. 국기에 관한 죄
03. 외환의 죄: 외환유치죄, 여적죄, 간첩죄
04. 국교에 관한 죄

Chapter 07. 공정사회범죄
01. 통화에 관한 죄
02.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03. 문서에 관한 죄
04. 인장에 관한 죄
05.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Chapter 08. 공정국가범죄
01. 직무범죄
02. 뇌물범죄

Chapter 09. 공직방해범죄
01. 일반공직방해범죄
02. 도주와 범죄은닉의 죄
03.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04. 무고의 죄

Chapter 10. 문화범죄
01. 신앙에 관한 죄
02. 성풍속에 관한 죄


PART03 형소법

Chapter01 수사일반론, 임의수사
01. 고소, 고발
02. 수사의 조건과 일반원칙
03. 임의수사
04. 검경의 상호협력관계와 수사권의 변화

Chapter02 강제수사
01. 강제처분과 영장주의
02. 체포, 구속
03. 수색, 압수
04. 통신제한조치
05. 수사상 검증과 감정
06. 공판기일 전 판사의 강제처분

Chapter03 증거능력
01. 증거재판주의
0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3 자백배제법칙
04 310조의 2와 전문증거 및 증거동의

Chapter04 증명력
01. 자유심증주의
02. 탄핵증거
03. 자백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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