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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尹錫悦12.3非常戒厳懸案国会会議録叢書 11 アスファルトの十字軍、または白いテロリスト 尹錫悦大統領拘束とソウル西部地方裁判所暴動 (1.16.~1.20.)
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11 아스팔트의 십자군, 혹은 백색 테러범들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1.16.~1.20.)(ユンソンニョルシビチョムサムピサンケオムヒョナンククフェフェイロクチョンソ シビ アスファルトエシプチャグンホグンペクセクテロボムドゥル)
サブタイトル
価格 ¥19,360(税込)
ISBN 9791173182341
頁数 779
巻数 1
A5
発行日 2025-02-14
出版社 韓国学術情報 (ハングクハクスルチョンボ)
著者 韓国学術情報(ハングクハクスルチョンボ)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12・3非常戒厳宣布から懸案の中心となった国会と各政党が公開的に発表した議事録と声明文などをまとめた記録物。

(目次)
2025년 1월 16일: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임원 선임, 소위원회 구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안 등 관련 법안 논의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2차 가해 방지 및 대처 결의안 채택
[의안]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 (국토교통위원장): 1월 17일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윤석열 체포 유감, 공수처 영장 집행 불법성, 이재명 수사 촉구, 민주파출소와 카톡 검열 관련 더불어민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2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특검법 및 수사 촉구, 한미 동맹, 상법 개정
[조국혁신당] 제6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김건희, 명태균 및 내란 수사 촉구, 민생 수습
[진보당] 정혜경 원내대변인,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구속 촉구, 국민의힘 비판

2025년 1월 17일: 특검법 수정안 가결, 윤석열 구속 영장 신청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의사 진행 발언
교육위원회 (제1차): 교육부장관 이주호 등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국회본회의 (제1차):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원 감사 요구안, 국토위 국정감사 요구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비상계엄 특검법 수정안 가결
[의안]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1월 17일 본회의 가결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국가인권위원회 원장 안창호, 사무총장 이석준, 상임위원 김용원 등 현안 보고 및 질의
[국회]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촉구, 상설특검법 개정 논의 촉구
[의안]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등 11인): 12월 9일 제안, 소관위 접수
윤석열의 편지: 옥중 메시지, 페이스북 공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특검법 문제 제기 및 자체 특검법 발의, 공수처 수사 불법성, 여론조사 지지율 역전 등
[의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성동 의원 등 104인): 국민의힘 주도 비상계엄 특검법,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특검법 처리와 정부 수용 촉구, 윤석열 메시지 비판, 가짜뉴스 및 관련 국민의힘 주장 비판 등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검찰 개혁, 한미 관계, 다당제, 추경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브리핑: 외환죄 특검법 반대 국민의힘, 포고령 관련 윤석열 측 답변 비판

2025년 1월 18일: 폭풍 전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수정 특검법, 윤석열 구속영장, 한남동 시위 경찰 대응 비판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십시오
[조국혁신당] 내란수괴 윤석열,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면 지는 거다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특검법 수용, 구속 촉구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구속,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국회의장] 서부지법 난입 폭력사태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페이스북 게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윤석열 방어권 보장, 서부지법 사태 경찰 과잉 대응 주장
[국민의힘] 민주당은 서부지법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해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시도를 포기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관련 입장 발표: 서부지법 사태 규탄
[더불어민주당] 제55차 비상의원총회 모두발언: 서부지법 폭동 사태 관련 윤석열, 최상목, 국민의힘 비판
[조국혁신당]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및 극열 지지자 법원 폭동 긴급 기자회견: 서부지법 사태 규탄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 서부지법 사태 관련 국민의힘 비판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윤석열 지지자 폭동 사태 긴급 입장발표: 배후, 가담자 색출 및 처벌 촉구
[진보당] 법원난입 헌정파괴 폭력범들! 전광훈 등 배후까지 일벌백계해야!

2025년 1월 20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관련 긴급 현안 질의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등 서부지법 소요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경찰청창직무대행 이호영 등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주요내용: 윤석열 구속 사법절차 문제, 민주당·이재명 책임론, 서부지법 사태 마녀사냥 지적
[더불어민주당] 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서부지법 사태 규탄, 윤석열·국민의힘·극우 세력 언론 선동 비판
[조국혁신당] 제6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서부지법 사태 규탄, 윤석열·국민의힘·극우 세력 선동 비판
[진보당] 제29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서부지법 사태, 국민의힘 선동 규탄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数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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