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書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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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	国家情報（上）法の支配と国家情報　4版 국가정보(상)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4 판()
サブタイトル	：
価格	：	￥18,150（税込）
ISBN	：	9788958214229
頁数	：	988
巻数	：	1
版	：	B5
発行日	：	2023-06-30
出版社	：	법률출판사 ()
著者	：	한희원
価格特記事項	：
紹介文(目次)	：	（目次）제1편 국가정보학 개관 제1장 국가정보학의 이해 제1절 국가정보학의 의의 제1항 개관 제2항 국가정보학의 의의 제2절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과 기능 제1항 국가정보학의 연구 방법 제2항 국가정보학의 기능 제2장 국가정보의 의의 제1절 정보의 이해 제1항 정보(Intelligence)의 개념 제2항 정보의 용례 제2절 정보의 분류 제1항 서언 제2항 구체적인 정보 분류 제3항 셔먼 켄트의 정보 분류 제4항 국방정보(national defense intelligence) 제3절 전술정보와 전략정보 제1항 전술정보와 전략정보의 개념 제2항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의 전개 제3항 전략정보와 전술정보의 구분의 현대적 의의 제4절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 제1항 정보생산자와 정보수요자의 개념 제2항 정보 수요의 실제 제3장 국가정보활동 제1절 국가정보활동의 의의 제1항 국가정보활동 4대 분야 제2항 국가정보활동의 목적과 기능 제2절 국가정보의 필요성과 대상 제1항 국가정보의 필요성 개관 제2항 국가정보의 대상(target) 제3항 국가정보의 효용(Utility of intelligence) 제3절 국가정보의 한계 제4장 국가정보와 법 제1절 미국 국가정보의 전개 및 정보법치 제1항 개 관 제2항 정보공동체(Intelligence Community : IC) 제3항 국가정보활동의 기본법과 임무 제4항 국가정보기구의 임무와 권한에 대한 논의 제2절 국가정보와 법치주의 제1항 정보와 법 제2항 정보업무 배분의 문제 제3항 정보업무의 법적 성격 제3절 국가정보와 법집행 제1항 법집행(Law enforcement) 개관 제2항 정보와 법집행을 밀접하게 만드는 요소 제3항 정보와 법집행의 차이 제4절 국가정보와 국제법 제1항 개 관 제2항 정보수집 활동과 국제규범 제3항 해외 정보수집 활동의 국제법적 성격 제4항 국가관할권과 면책특권의 범위 제2편 정보의 순환(Intelligence Cycle) 제1장 정보순환 제1절 개 관 제2절 정보순환의 의의 제1항 정보순환 절차 개관 제2항 광의의 정보순환과 협의의 정보순환 제3항 정보순환 분류 제2장 정보순환 절차 제1절 정보요구(Requirements) 단계 제1항 정보요구 개관 제2항 정보의 우선순위 제2절 정보수집(Collection) 단계 제3절 정보 가공과 개발(processing and exploitation) 단계 제4절 정보분석 및 생산(analysis and production) 단계 제5절 정보배포(dissemination) 단계 제1항 개 관 제2항 정보 배포 방법 제6절 정보소비(Consumption) 단계 제7절 정보환류(Feedback) 단계 제3편 정보활동론 제1장 정보수집 제1절 정보수집 개관 제1항 정보순환과 첩보 제2항 정보수집의 기획 및 지시 제3항 정보의 출처와 수집방법 제2절 인간정보(휴민트, HUMINT) 제1항 인간정보의 의의와 개관 제2항 인간정보의 유래 제3항 인간정보의 수단 제4항 인간정보 활동 제5항 인간정보수집 활동의 실제 제6항 인간정보의 현대적 의의와 한계 제3절 기술정보(테킨트, TECHINT) 제1항 영상정보(이민트, IMINT) 제2항 신호정보(시긴트, SIGINT) 제3항 흔적·계측정보(매신트, MASINT) 제4항 기술정보 활동의 실제 제4절 공개출처정보(오신트, OSINT) 제1항 의의와 발전 제2항 공개출처정보의 수집과 대상 제3항 공개출처정보의 이점과 한계 제4항 공개출처정보의 실제 제5절 기능별 정보수집 활동 및 법적 문제점 제1항 정보수집 활동 개관 제2항 개별 정보활동과 법적 문제점 검토 제3항 한국의 기능적 정보수집 활동 제2장 정보분석 제1절 정보분석의 이해 제1항 정보분석의 개념과 이해 제2항 정보분석의 특성 제3항 정보분석의 요건 제4항 정보분석의 특성과 제반 문제점 제2절 정보분석 기구와 정보분석관 제1항 정보분석 기구의 유형 제2항 정보분석관 제3절 정보분석 기법 제1항 정보분석 업무 개관 제2항 정보분석 방법론 제4절 정보분석 보고서의 생산 제1항 정보분석의 형태와 정보보고서 제2항 구체적인 정보분석보고서 검토 제3항 정보분석 보고상의 쟁점 제5절 정보분석 업무의 개선 방향 제1항 정보분석의 제반 문제점 제2항 정보분석 업무의 개선 제3장 비밀공작 제1절 비밀공작의 이해 제1항 비밀공작의 개념 제2항 비밀공작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제3항 비밀공작의 특징과 전개 제2절 비밀공작의 목적과 유형 제3절 비밀공작의 결정 과정 제1항 비밀공작의 계획 수립 제2항 비밀공작의 결정과 수행 제4절 비밀공작 실제 사례와 정보공동체의 발전 제1항 비밀공작의 실제 개관 제2항 세계에서의 비밀공작 제3항 한국전쟁 관련 비밀공작 제4항 언론인에 의해 폭로된 확인되지 않는 비밀공작 제5항 이란-콘트라(Iran‐Contra Affair, 1980s) 사건 제5절 비밀공작의 한계 및 과제 제1항 비밀공작의 한계 제2항 비밀공작의 향후 과제 제4장 방첩공작 제1절 개 관 제1항 방첩공작의 의의 제2항 방첩의 범위와 유형 제2절 보안(Security)-수동적 방첩 활동(Defensive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 제1항 개 관 제2항 보안의 종류 제3항 한국의 보안 제3절 방첩 공작 (Offensive Counterintelligence Operations) : 적극적 능동적 방첩 활동 제1항 개 관 제2항 방첩정보의 수집 제3항 방첩공작의 평가와 예측 제4항 적극적 방첩 공작의 전개 제4절 방첩공작 사례 제1항 개 관 제2항 방첩공작 사례 제5절 대표적 방첩체계 제1항 미국의 방첩체계 제2항 한국의 방첩체계 제6절 방첩공작의 전개 및 향후 과제 제1항 방첩공작의 전개 제2항 방첩공작의 문제점과 전망 제4편 정보영역론 제1장 경제안보 제1절 경제정보의 이해 제1항 국가정보기구와 경제정보 제2항 적극적인 경제정보 활동의 배경과 특색 제2절 경제정보 활동의 한계 제1항 경제정보와 국가안보 (Economic Intelligence & National Security) 제2항 국가정보기구의 경제정보 활동의 한계에 대한 논의 제3절 경제정보수집방법 제1항 개 관 제2항 공개출처정보(OSINT) 활동 제3항 인간정보(HUMINT) 수집 활동 제4항 기술정보수집활동(TECHINT) 제5항 법합치적(法合治的) 경제정보수집 제6항 경제정보에 대한 방첩 제4절 각국의 경제정보 활동 제1항 구소련 및 러시아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2항 프랑스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3항 일본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4항 이스라엘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5항 독일의 산업간첩 제6항 중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7항 한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5절 미국의 경제정보 활동 제1항 경제간첩에 대한 미국의 시각 제2항 미국의 산업스파이 활동 제3항 미국 경제간첩법 제6절 한국의 경제정보 제1항 경제정보 현실과 체계 제2항 경제정보 법정책과 미래비전 제2장 국가정보와 테러 제1절 테러란 무엇인가? 제1항 개 관 제2항 테러 개념의 역사적 전개 제2절 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 제1항 개 관 제2항 테러에 대한 개념 정의의 효과 제3항 테러에 대한 정의 제4항 테러의 개념 요소 제3절 테러에 대한 대응 제1항 개 관 제2항 국가테러대응센터(NCTC) 제3항 테러단체 지정 제4항 한국의 테러대책 현황과 비전 제4절 테러와 현대인권 제1항 테러와 인권 개관 제2항 예방적 선제공격이론(Preemptive doctrine) 제3항 변칙인도(irregular rendition) 제4항 강화심문기법(Enhanced interrogation techniques) 제3장 국가정보와 사이버 안보 제1절 사이버 공간과 신 안보환경 제1항 개 관 제2항 사이버 정보와 사이버 행위자 제3항 사이버 공격 유형 제2절 사이버 테러 제1항 사이버 테러 개관 제2항 사이버 테러의 실례와 대책 제3절 사이버 전쟁과 국가안보 제1항 개 관 제2항 제5의 전장(戰場)에 대한 법규범 현실 제4절 사이버 공격과 국가안보 제1항 사이버 정보활동의 향후 과제 제2항 사이버 환경과 국가정보의 역할 제3항 정보화와 국제 군사안보 질서 제4항 사이버 안보환경의 미래 제4장 국제범죄조직 정보 제1절 대량살상무기조직과 국가정보 제1항 개관 제2항 칸 네트워크(Khan network) 제3항 대량살상무기확산 저지를 위한 국제적 대응 제2절 국제범죄조직과 국가정보 제1항 의 의 제2항 국제범죄조직 개관 제3항 국제조직범죄의 국가안보 문제 인식 제3절 마약밀매조직과 국가정보 제1항 마약과 국가안보 제2항 마약의 종류 제3항 미국의 마약 대응 조직 제4항 마약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견해 제5항 우리나라의 마약 실태와 대책 부 록 【국가정보원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약칭: 테러방지법)】【보안업무규정】【방첩업무규정】 주요 참고문헌 및 자료 서식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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