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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韓国軍の二つの顔
한국군의 두 얼굴()
サブタイトル 남북 군사적 충돌로 본 문민통제와 군사작전
南北軍事的衝突で見た文民統制と軍事作戦
価格 ¥3,872(税込)
ISBN 9791168364325
頁数 360
巻数 1
B5
発行日 2022-08-08
出版社 북랩 (ブックラップ)
著者 김태훈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時には攻撃的、時には守勢的な軍の行動変化のルーツを探求する。軍の行動を牛耳る要因が北朝鮮の外部脅威という通常的概念を飛び越え、政府性向別対北認識とこれによる文民統制方式に注目する。 北朝鮮軍の敵対的意図と行動が変化しない中、文民政府が軍を統制する方式によって軍の行動が決まるという仮説を立て金大中・盧武鉉・李明博・朴槿惠の4政府期間中に起こった南北の軍事的衝突と文民統制の多様な事例を分析して文民統制と軍事作戦の関係を実証的に現わした。(目次)서문

제1장
서론

제2장
문민통제의 유형과 한국적 특수성

제1절 | 문민통제의 이론과 유형
1. 문민통제란 무엇인가
2. 이데올로기와 문민통제의 관계
3. 민군 선호의 일치·불일치에 따른 문민통제
4. 정치와 군의 관계

제2절 | 한국 문민통제의 특수성
1. 한국 문민통제의 기존 연구 검토
2. 한국 문민통제의 환경과 특수성
3. 한국 문민통제의 분석 틀

제3장
진보 정부의 관여적 문민통제

제1절 | 김대중 정부의 관여적 통제와 군의 수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불일치
2. NSC의 활성화
3. 정부의 관여와 군의 수세적 작전

제2절 | 노무현 정부의 관여적 통제와 군의 수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불일치
2. 노무현 정부의 NSC 강화
3. 정부의 관여와 군의 수세적 작전

제3절 | 관여적 통제와 수세적 작전의 인과관계
1. 진보 정부 민군의 대북인식 불일치
2. 진보 정부의 NSC 강화
3. 군의 수세적 군사작전

제4장
보수 정부의 자율적 문민통제

제1절 | 이명박 정부의 자율적 통제와 군의 공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일치
2. NSC 체제의 중지
3. 정부의 위임과 군의 공세적 작전

제2절 | 박근혜 정부의 자율적 통제와 군의 공세적 작전
1. 민군 대북인식 선호의 일치
2. 4성 장군 출신의 안보실장과 NSC
3. 정부의 위임과 군의 공세적 작전

제3절 | 자율적 통제와 공세적 작전의 인과관계
1. 보수 정부 민군의 대북인식 일치
2. 보수 정부의 NSC 약화
3. 군의 공세적 군사작전

제5장
한국 문민통제의 관여-자율 균형 모델

제1절 | 한국적 문민통제 정립을 위한 개선 방향
1. 이데올로기적 문민통제의 극단성 완화
2. 북한 정체성에 대한 이견의 최소화
3. 군 발언권의 강화

제2절 | 한국 문민통제의 관여-자율 균형 모델
1. 관여와 자율의 균형적 문민통제
2. 합참의 발언권 확대
3. 민군 상호 설득 기구로서 NSC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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