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書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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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	2023　刑事訴訟法要論　理論・判例・事例　基本書 2023 형사소송법 요론 이론 판례 사례 기본서(イチョンイシプサム　ヒョンサソソンポプヨロン　イロンパンレサレキボンソ)
サブタイトル	：
価格	：	￥14,520（税込）
ISBN	：	9791166871122
頁数	：	1134
巻数	：	1
版	：	A5
発行日	：	2023-02-28
出版社	：	문형사 (ムンヒョンサ)
著者	：	신호진(シンホジン)
価格特記事項	：
紹介文(目次)	：	（目次） 제1편 형사소송법의 일반이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 형사소송법의 의의 [2] 형사소송법의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 형사소송법의 법원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제3절 형사소송법의 발전 [1] 서구 형사소송법의 발전 [2] 우리 형사소송법의 발전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본질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 형사소송의 이념과 상호관계 [2] 실체적 진실주의 [3] 적정절차의 원칙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2] 규문주의와 탄핵주의 [3]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제3절 형사소송절차의 본질 1] 형사소송절차의 의의와 본질 [2] 형사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제2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제1절 수사의 기본개념 [1] 수사의 의의와 수사기관 [2] 수사의 구조와 피의자의 지위 [3]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의 개시 [1] 수사의 단서 [2] 불심검문 [3] 고 소 [4] 기타의 수사단서 제3절 수사의 방법 [1] 총 설 [2] 임의수사 [3] 강제수사 제4절 대인적 강제수사 [1] 피의자의 체포 [2] 피의자 구속 [3] 피의자·피고인의 접견교통권 [4]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제도 제5절 대물적 강제수사 [1] 수사상의 압수·수색 [2] 수사상의 검증 [3] 압수·수색·검증과 영장주의의 예외 [4] 수사상의 감정 [5] 기술적 수단에 의한 수사 제6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1] 증거보전 [2]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제7절 수사의 종결 [1]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 불송치결정·불기소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이론 [3] 공소권남용론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1] 국가소추주의 [2] 기소독점주의 [3] 기소편의주의 [4] 공소의 취소 [5]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 서면주의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 공소장일본주의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 소송계속 [2] 심판범위의 한정 [3] 공소시효의 정지 제5절 공소시효0 [1] 공소시효의 의의와 본질 [2] 공소시효의 기간 [3] 공소시효의 정지 [4] 공소시효의 완성 제3편 공 판 제1장 소송주체 제1절 법 원 [1] 법원의 의의와 종류 [2] 법원의 관할 [3] 제척·기피·회피 제2절 검 사 0 [1] 검사와 검찰청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제3절 피고인 [1] 피고인의 의의와 특정 [2]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 무죄추정의 원칙 [5]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제4절 변호인 [1] 변호인제도의 의의 [2] 변호인의 선임·선정 [3] 변호인의 지위와 권한 [4] 보조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1]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2]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3]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4] 소송서류 제2절 소송조건 [1]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2]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 [3] 소송조건의 추완 제3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 공판절차의 의의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1] 심판의 대상 [2] 공소장변경 제3절 공판준비절차 [1] 공판준비절차의 의의 [2] 광의의 공판준비절차 [3] 협의의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정에서의 심리 [1] 공판정의 구성과 법원의 권한 [2] 공판기일의 절차 [3] 공판절차이분론 제5절 증거조사와 강제처분 [1] 법원의 증거조사 [2] 법원의 강제처분 제6절 공판절차의 특칙 [1] 간이공판절차 [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 국민참여재판 제4장 증 거 제1절 증거법의 기본개념 [1] 증거의 의의와 종류 [2] 증거능력과 증명력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 증거재판주의 [2] 거증책임 [3] 자유심증주의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의 및 연혁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효과 제4절 자백배제법칙 [1] 자백의 의의와 효과 [2] 자백배제법칙 제5절 전문법칙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2] 전문법칙의 예외 [3] 진술의 임의성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 증거동의의 의의와 성질 [2] 증거동의의 방법 [3] 증거동의의 의제 [4] 증거동의의 효과 [5] 증거동의의 철회 및 취소 제7절 탄핵증거 [1] 탄핵증거의 의의와 성격 [2]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및 자격 [3] 탄핵의 대상과 범위 [4] 탄핵증거의 제출과 조사방법 제8절 자백보강법칙 [1] 자백보강법칙의 의의와 필요성 [2] 자백보강법칙의 적용범위 [3] 보강증거의 자격 [4] 보강증거의 범위 [5] 자백보강법칙 위반의 효과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2] 배타적 증명력이 인정되는 범위 [3] 배타적 증명력 있는 공판조서 제5장 재 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1] 재판의 의의와 종류 [2] 재판의 성립 및 방식 제2절 종국재판 [1] 유죄판결 [2] 무죄판결 [3] 관할위반의 판결 [4] 공소기각의 재판 [5] 면소판결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와 부수처분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1] 재판의 확정 [2] 재판의 확정력 [3] 기판력 제4절 소송비용 [1] 소송비용의 의의 [2] 소송비용의 부담자 [3] 소송비용부담의 절차 [4]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제4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형사절차 제1장 상 소 제1절 상소의 일반이론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2] 상소권 [3] 상소의 이익 [4] 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5] 일부상소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 파기판결의 구속력 제2절 항 소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2] 항소이유 [3] 항소심의 절차 제3절 상 고 [1]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2] 상고이유 [3] 상고심의 절차 [4] 비약적 상고 [5] 상고심판결의 정정 제4절 항 고 [1] 항고의 의의와 종류 [2] 항고심의 절차 [3] 준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 심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2] 재심이유 [3] 재심개시절차 [4] 재심심판절차 제2절 비상상고 [1] 비상상고의 의의 [2] 비상상고의 대상 [3] 비상상고의 이유 [4] 비상상고의 절차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1] 약식절차의 의의 [2] 약식명령의 청구 [3] 약식절차의 심판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제2절 즉결심판절차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성격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판 [4] 정식재판의 청구와 재판 제3절 소년에 대한 특별절차 [1] 서 설 [2] 소년보호절차 [3] 소년형사절차 제4절 피해자 보호절차 [1] 형사조정절차 [2] 배상명령절차 [3] 화해절차 [4]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구조제도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 제1절 재판의 집행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2] 형의 집행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절차 제2절 형사보상과 명예회복 5 [1] 형사보상제도 [2] 명예회복제도 [판례색인] [사항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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