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書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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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	気象災害と人口知能法の新動向 가상재화와 인공지능법의 신동향(キサンチェヘワインゴンチヌンポベシンドンヒャン)
サブタイトル	：
価格	：	￥7,260（税込）
ISBN	：	9788994512426
頁数	：	342
巻数	：	1
版	：	B5
発行日	：	2024-07-22
出版社	：	인포피아 (インフォピア)
著者	：	全北大学校　東北亜法研究所(チョンブクテハッキョ　トンブガポプヨングソ)
価格特記事項	：
紹介文(目次)	：	（目次） 제01장 경제질서와 과학기술의 접점으로서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고찰 가상자산의 경제규제와 기술규제의 성격을 중심으로 Ⅰ. 서론 Ⅱ. 가상자산의 개념정의와 규제의 필요성 Ⅲ. 경제규제로서 가상자산 규제의 헌법적 의의 Ⅳ. 신기술에 대한 규제로서 가상자산 규제의 헌법적 의의 Ⅴ.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규제와 기술규제 간의 관계와 규제형성의 방향성 Ⅵ. 결론 제02장 韓国の仮想資産法の主要內容 Ⅰ. はじめに Ⅱ. 立法の背景と経過 Ⅲ. 仮想資産法の主な内容 Ⅳ. おわりに 제03장 일본에서의 디지털플랫폼의 투명화와 소비자보호 Ⅰ. 서론 Ⅱ. 디지털플랫폼의 의의와 특징 Ⅲ. 특정디지털플랫폼거래투명화법 Ⅳ. 거래디지털플랫폼소비자보호법 Ⅴ. 결론 제04장 일본에서의 NFT에 대한 법적 논의의 현황 - 금융규제의 여부에 관한 고찰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NFT의 의의와 활용 Ⅲ. NFT에 대한 금융규제 Ⅳ. 결론 제05장 재산으로서의 가상화폐에 관한 고찰 - 영국법의 현황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재산으로서의 화폐 Ⅲ. 재산으로서의 비트코인 Ⅳ. 결론 제06장 인공지능(AI)의 민사책임 - EU의 입법을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EU의 인공지능에 관한 입법 Ⅲ. 한국의 인공지능에 관한 법 적용 Ⅳ. 결론 제07장 EU의 데이터 이용 관련 법제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 독일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며 Ⅱ. 새 정보법제에서의 데이터의 의의 Ⅲ. 우리나라의 데이터 보호법제 Ⅳ. 유럽에서의 데이터 보호법제의 발전 Ⅴ. 독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발전 Ⅵ. 동의 절차에 관한 시사점(결론) 제08장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GameFi의 법적 문제 Ⅰ. 들어가며 Ⅱ. 블록체인의 게임 산업에서의 활용 Ⅲ. 현행법의 문제점 Ⅳ.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 Ⅴ. NFT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Ⅵ. GameFi에 관한 규제 방식 변화의 필요성(맺음말) 제9장 AI를 통해 생성된 새로운 데이터의 법적 문제 - 디지털 디자인 분야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며 Ⅱ. 인공지능의 종류와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발전 현황 Ⅲ.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법적 문제 개관 Ⅳ.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디자인 작품의 실제 Ⅴ. 생성형 AI 디자인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법적 문제 Ⅵ. 맺음말 제10장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연구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방법을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법제 개관 Ⅲ.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방법의 주요 내용벌 Ⅳ. 중국의 인공지능 관련 입법의 함의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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