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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家族法(11訂版)改訂版
가족법(11정판) 개정판(カジョクポプ ケジョンパ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15,246(税込)
ISBN 9791186736470
頁数 720
巻数 1
A5
発行日 2024-08-30
出版社 法院社 (ポブォンサ)
著者 이경희(イギョンヒ)
윤부찬(ユンブチャ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서장
제 1 절 가족법의 의의
제 2 절 가족법의 체계
제 3 절 현대 가족법의 원리
제 4 절 가족법의 법원

제1편 친족법
제1장 혼인
제 1 절 사회적 제도로서의 혼인
제 2 절 혼인의 성립
제 3 절 부부 사이의 권리의무(혼인의 효과)
제 4 절 이혼
제 5 절 약혼
제 6 절 사실혼
제2장 부모와 자
제 1 절 친자관계
제 2 절 친생자
제 3 절 양자
제3장 친권
제 1 절 친권의 의의 및 성질
제 2 절 친권관계의 당사자
제 3 절 친권의 효력(내용)
제 4 절 친권에 대한 일반적 제한
제 5 절 친권의 상실 · 일부정지 · 일부제한
제 6 절 대리권 · 재산관리권의 사퇴
제 7 절 친권의 소멸
제4장 후견
제 1 절 서설
제 2 절 미성년후견
제 3 절 성년후견
제5장 부양
제 1 절 사적 부양과 사회보장
제 2 절 부양청구권 및 부양의무
제 3 절 부양에 관한 구체적 문제
제6장 친족관계
제 1 절 친족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친계와 촌수
제 3 절 친족의 범위
제 4 절 친족관계의 효과

제2편 상속법
제1장 상속법 총칙
제 1 절 서론
제 2 절 상속의 개시
제2장 법정상속
제 1 절 상속인
제 2 절 상속재산
제 3 절 상속분
제 4 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 5 절 상속재산의 분할
제 6 절 상속회복청구권
제 7 절 재산의 분리
제3장 유언
제 1 절 총설
제 2 절 유언의 성립
제 3 절 유언의 효과
제 4 절 유증
제 5 절 유언의 집행
제4장 유류분
제 1 절 유류분제도
제 2 절 유류분의 범위
제 3 절 유류분의 보전
제 4 절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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