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書林

日本最大規模の韓国書籍専門店が提供する通販サイトです。このサイトに掲載されていない書籍の問合わせも受け付けております。皆様からのご意見・ご感想もお待ちしております。

お問合わせ・ご注文　komabook@komabook.co.jp
Tel：03-3262-6800・6801　Fax：03-3262-6878

HOME > 書籍 > 政治/社会/軍事 > 商品詳細

書籍

影印本/全集/叢書(古代・中世・近世)(81)
影印本/全集/叢書（近現代）(233)
国内文学/小説(456)
日本文学翻訳版(309)
他外国文学翻訳版(72)
エッセイ/詩集(162)
思想/啓蒙/哲学/心理学(26)
韓国語学習書(295)
日本語学習書(73)
外国語学習書(TOEIC・TOEFL教材含)(119)
国語・語学辞典/事典(25)
韓日/日韓辞典(4)
韓英/英韓辞典(5)
他外国語辞典(51)
他辞典/事典(5)
国語(324)
歴史/地理/人文(750)
政治/社会/軍事(304)
経済/経営(68)
教育(14)
映画/美術/芸術/考古学(205)
法律(122)
宗教(8)
写真集(5)
趣味/実用/スポーツ(122)
地図/ガイドブック(135)
伝統/文化/風俗(343)
料理(111)
自然/生物(39)
児童書・漫画(619)
医学/薬学/健康/育児(33)
音楽(16)
コンピューター/インターネット(141)
自然科学/工学(42)
小・中・高校教科書(32)
当社在庫一部限り(非売・絶版・品切)特価資料(224)

雑誌・新聞

建築/インテリア/暮らし(10)
女性/ファッション/育児/医学/健康(16)
時事/総合/人文/社会/宗教/軍事(13)
科学/自然/工学/技術(20)
文学/教養/歴史(5)
語学/教育(6)
芸術/音楽/美術/大衆文化(14)
趣味/レジャー/スポーツ(27)
韓国の新聞(4)
経済/経営(17)

年鑑・統計資料

技術科学(16)
経済/経営(30)
社会科学(28)
芸術/美術/文化/スポーツ/趣味/実用(10)

該当する情報はありません。

DVD・VIDEO

タイトル	：	韓国の財政：市場の力、政府の知恵 한국의 재정: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ハングゲチェジョン　シジャンエヒム　チョンブエチヘ)
サブタイトル	：
価格	：	￥4,840（税込）
ISBN	：	9788962381870
頁数	：	260
巻数	：	1
版	：	B5
発行日	：	2024-06-17
出版社	：	해남 (ヘナム)
著者	：	황성현(ファンソンヒョン)
価格特記事項	：
紹介文(目次)	：	韓国経済が直面した根本的問題解決のためには、1960年代以来、政府の不均衡・不平等成長戦略がもたらした構造的問題の弊害を正しく認識して正さなければならない。効率的な資源配分と公平な所得分配を生み出す財政本来の機能面で政府樹立以来、常に小さな政府を運用してきた。このような状況下ですべての資源を経済開発に集中した結果、人口・社会問題に対処するシステムが正しく機能せず、各自生の生活が続いてきた。国民が幸せではなく、子供を産むのが難しく、人口消滅につながる問題は、あまりにも多くを個人と市場だけに任せてきたために生じて、深刻な問題となった。本書はこのような問題認識の下で、韓国が直面した低出産・高齢化・両極化と成長潜在力低下などの根本的問題を克服するための政策代案として、租税と財政機能の正常化を提案する。税金をさらに徴収し、子どもを産んで育てる負担を社会が分担し、仕事・家庭両立を支援し、教育の質を高め、公共住宅を拡大し、社会セーフティーネットを強固にし、高齢者・障害者などに対する療養・介護・ケアサービスを拡充し、消費者保護・労働者安全・環境保護のための支援を拡大し、地方をさらに発展させるなどの分野で財政支出を拡大しなければならない。財政運用を持続可能にするには増税が必要である。そのための増税方案と部門別財政支出の改善方案、そして政府及び財政改革の具体的な方案を示す。（目次） 제1장 들어가며: 한국의 재정체계와 쟁점들 1. 한국의 재정체계와 재정통계 재정체계와 조세체계의 개관 재정규모와 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 2. 다루고자 하는 재정운용의 쟁점들 제2장 작은정부 vs 큰정부 논쟁: 왜 큰정부인가? 작은정부, 큰정부의 기준과 중앙정부 재정규모의 추이 변화 중앙일보-기획예산처 간 재정규모 논쟁과 재정의 범위 일반정부 재정규모의 비교 왜 큰정부인가? 제3장 재정건전성 논쟁: 재정건전성은 유지해야 하는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의 추이 변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 국가부채 규모의 올바른 상대평가 제4장 감세 vs 증세 논쟁: 왜 증세가 필요한가? 조세부담률 지표의 의미 역대 정부의 조세정책과 조세부담률의 추이 변화 왜 증세가 필요한가? 제5장 한국경제의 진단과 조세·재정정책 방향 재정 기능의 정상화 불평등 축소를 통한 성장 증세와 큰정부의 불가피성 제6장 증세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 1. 소득세제의 강화 방안 2. 법인세제의 개편방안 3. 방위세제의 재도입 검토 4. 담배, 경유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담뱃값 인상 방안 교통세제의 강화 방안 5.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에 대한 과세 강화 부동산세제의 개선방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비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인하 6. 상속세 및 부가가치세 개편에 대한 논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 부가가치세제 개편에 대한 논의 제7장 부문별 재정지출 개혁 1. 복지지출의 정책과제 출산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를 위한 복지지출 확대 기초연금제도 개선과 국민연금 개혁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비판 치매 등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에 대한 국가적 책임 강화 2. 교육개혁을 위한 재정의 역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도의 개편 논의 지역거점대학 집중육성사업 3.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예산 운용 국방예산 규모의 적정화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 병사 봉급 인상의 문제점 4. 공공일자리 확대 공공일자리 확대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공공일자리 확충 분야 5. 지역화폐 비판 지역화폐의 현황 지역화폐의 문제점 지역화폐에 대한 세금 지원 폐지 제8장 정부 및 재정개혁 1. 정부 기능과 조직의 개편방안 정부 기능의 재정립과 조직개편의 기본방향 사회부처 개편방안 산업부처 개편방안 2. 재정 낭비를 막는 재정제도 개선방안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사후 평가의 강화 재정관리처의 신설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관된 관리체계 확립 재정융자제도의 개편방안 특별회계·기금 제도의 정비와 국민부담 완화 국공채 강제소화제도 정비로 국민부담 축소 제9장 관점과 정책의 ‘새로운’ 전환 1. 경제에서 사회로 2.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3.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제10장 결론: 문제 해결의 대안은 무엇인가? 특이한 나라, 한국 문제 해결의 대안: 부정의의 시정과 조세·재정 기능의 정상화 시장의 힘, 정부의 지혜 찾아보기

数量

この著者・アーティスト(황성현)には他にもこんな作品があります。

韓国の財政：市場の力、政府の知恵
￥4,840（税込）

この出版社・レーベル(해남 ヘナム)には他にもこんな作品があります。

韓国経済市民講座　15　電子産業
￥3,388（税込）

韓国経済市民講座　10　通商政策
￥3,388（税込）

韓国経済市民講座　6　帰属財産
￥3,388（税込）

韓国経済市民講座　1　経済開発計画
￥3,388（税込）

韓国経済市民講座　2　重化学工業化
￥3,388（税込）

ページのトップへ戻る

特定商取引法に基づく表記　会社概要　採用情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