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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労働法の争点と事例　改訂版2版
노동법의 쟁점과 사례 개정판 2 판(ノドンポベチェンジョムグァサレ　ケジョンパンイパ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7,986（税込）
ISBN： 9791130348131
頁数： 560
巻数： 1
版： B5
発行日： 2024-08-30
出版社： 博英社 (パギョンサ)
著者： 박귀천(パククィチョン)
박은정(パクウンジョン)
권오성(クォンオソ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제1부 개별적 노동관계법

제1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Ⅰ. 근로기준법의 기본개념과 원칙
Ⅱ. 근로계약
Ⅲ. 취업규칙
Ⅳ. 임금
Ⅴ. 퇴직금
Ⅵ. 근로시간과 휴식
Ⅶ. 인사와 징계
Ⅷ. 근로관계의 종료
Ⅸ.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Ⅹ. 비정규직 근로관계
Ⅺ. 업무상 재해

제2장 개별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근기법상 근로자성
사례 2 임원의 근로자성, 해고의 절차(해고의 서면통지, 해고예고)
사례 3 묵시적 근로계약, 파견과 도급의 구분
사례 4 중간착취의 배제(취업알선), 사직의 효력
사례 5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의무, 단체협약상 해고합의조항
사례 6 위약예정금지(연수비 반환), 대기발령 및 당연퇴직
사례 7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의미,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사례 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비조합원에 대한 효력, 임금전액불 원칙
사례 9 평균임금
사례 10 통상임금,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사례 11 포괄임금계약, 연차유급휴가
사례 12 전직의 정당성, 해고절차의 정당성
사례 13 해고사유(근무성적 불량)의 정당성,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례 14 영업양도와 고용승계,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
사례 15 회사분할과 근로관계의 승계
사례 16 징계해고의 사유ㆍ양정ㆍ절차의 정당성, 해고의 서면통지의무
사례 17 징계해고의 사유(경력 허위기재), 문자메시지에 의한 해고 통지
사례 1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사례 19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
사례 20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의 갱신기대권,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
사례 21 업무상 재해

제2부 집단적 노동관계법

제1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주요 내용 및 쟁점
Ⅰ. 근로3권의 의미와 법적 성격
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
Ⅲ. 노동조합 설립 요건
Ⅳ.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Ⅴ. 단체교섭
Ⅵ. 단체협약
Ⅶ. 쟁의행위
Ⅷ. 노동쟁의의 조정
Ⅸ. 부당노동행위

제2장 집단적 노동관계법 사례 해설
사례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부당노동행위(운영비원조)
사례 2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의 개념, 단결강제
사례 3 노동조합의 요건, 부당노동행위(단체교섭거부, 지배개입)
사례 4 법외노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관련), 조합활동의 정당성
사례 5 비종사자의 사업장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사례 6 산별노조 지부의 조직형태 변경, 고용안정협약의 효력
사례 7 노동조합의 통제권, 단결강제
사례 8 단체교섭의 당사자(산별노조 지부), 근로시간 중 노조활동의 정당성
사례 9 단체교섭 거부, 직장폐쇄
사례 10 교섭단위 분리,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사례 11 공정대표의무, 단체협약의 불리한 변경(장래에 대한 변경)
사례 12 단체협약의 성립, 단체협약의 효력(기발생 임금채권 포기의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채무적 부분의 효력
사례 1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동종 근로자의 의미), 직장점거 및 피켓팅의 정당성
사례 1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지역적 구속력), 쟁의행위와 민ㆍ형사 책임
사례 15 쟁의행위의 목적 및 절차의 정당성, 준법투쟁
사례 16 준법투쟁,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언론과 지배ㆍ개입)
사례 17 대체근로금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와 규범적 부분의 효력
사례 18 대체근로의 금지
사례 19 직장폐쇄
사례 20 조합활동과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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