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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人口知能法学
인공지능법학(インゴンチヌンポプハク)
サブタイトル
価格 ¥5,808(税込)
ISBN 9791130348667
頁数 310
巻数 1
B5
発行日 2025-01-15
出版社 博英社 (パギョンサ)
著者 양천수(ヤンチョンス)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제1장 서론
1. 인공지능법학의 의의
2. 인공지능법의 의의
3. 인공지능법학의 특징
4. 이 책의 구성

제2장 인공지능의 의의
Ⅰ. 인공지능의 개념
1.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2. 지능 개념의 다원성
3. 인공지능의 범위 확장
4. 인공지능의 정의
Ⅱ. 인공지능의 유형
1.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
2. 좁은 인공지능과 범용 인공지능
3. 인공지능과 로봇
Ⅲ.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
1. 추론과 탐색의 시대
2. 전문가 시스템의 시대
3. 기계학습과 딥러닝의 시대
4. 분석

제3장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Ⅰ. 서론
Ⅱ. 인공지능 기술의 기본 구조
1. 데이터
2. 알고리즘
3. 하드웨어
Ⅲ.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1. 개관
2. 입력/출력 모델
3. 신경망 학습과 딥러닝
4.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Ⅳ.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1. 개요
2. 딥페이크
3. GAN
4. 스타일GAN
5. Few-Shot Adversarial Learning
6. 음성합성 기술
7. ASBS
8. GPT
9. ChatGPT
10. 새로운 소통매체로서 인공지능

제4장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
Ⅰ. 서론
Ⅱ. 인공지능 저작물의 현황과 문제
1. 생성물로서 저작물
2. 인공지능 저작물의 현황과 문제
Ⅲ. 인공지능 음악저작물 현황
1. 개관
2. 인공지능과 대중음악
3. 인공지능과 클래식 음악
Ⅳ. 인공지능 미술저작물 현황
1. 현황
2. 딥드림
3. 오비어스와 에드몽 드 벨라미
4. 넥스트 렘브란트
5. AICAN
6. 펄스나인의 이매진 AI
7. 삼성전자의 툰스퀘어
8. 인간 및 인공지능의 협업과 파이돈
Ⅴ.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그리고 ChatGPT 혁명
1.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2. ChatGPT 혁명과 멀티모달 생성형 인공지능
Ⅵ. 인공지능 저작물 침해의 대응 방안
1. 세 가지 대응 방안
2. 기술적 대응 방안
3. 윤리적 대응 방안
4. 법적 대응 방안
Ⅶ. 법적 대응 방안의 기초로서 저작권법
1. 저작권법의 의의
2. 저작권의 의의
3. 저작인접권
4. 저작권의 효력 및 보호
5. 카피레프트 운동
Ⅷ. 인공지능과 저작물에 관한 법정책의 방향 69
1. 문제점
2. 저작권에 대한 인공지능 권리주체성의 원칙적 인정 불필요성
3. 인공지능 저작물 관련자의 저작권 배분 방향
4. 인공지능 저작물 표시 의무

제5장 인공지능과 입법평가
Ⅰ. 서론
Ⅱ. 입법평가의 의의
1. 의의
2. 규범적 의미
Ⅲ. 입법평가의 구조와 역량
1. 문제 제기
2. 인식과 판단
3. 법적 삼단논법적 역량
4. 입법평가에 필요한 역량 1
Ⅳ.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가능성
1. 출발점
2. 의료 인공지능
3. 사법 인공지능
4. 행정 인공지능의 가능성
5. 면접 인공지능
6.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가능성
Ⅴ.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적용 범위와 방법
1. 문제점
2. 입법평가 기준
3. 인공지능을 활용한 입법평가의 적용 범위
4. 인간 전문가에 의한 감독
5. 법적 근거의 필요성

제6장 인공지능과 행정
Ⅰ. 서론
Ⅱ. 행정의 의의
1. 법학적 관점에서 본 행정
2. 행정학의 관점에서 본 행정
3. 체계이론의 관점에서 본 행정
4. 행정이 전제하는 국가와 시민의 관계
Ⅲ. 행정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과 문제
1. 인공지능 활용 필요성
2. 행정의 자동화에 관한 관심
3. 자동적 행정에 관한 문제
Ⅳ. 자동적 행정의 문제에 대한 대응
1. 인격성 문제
2. 인공지능의 불완전성
3. 법적 근거
4. 감정적 거부
5. 구체적인 적용 영역
Ⅴ. 자동적 행정의 규제 방안
1. 자동적 행정의 위험과 규제 필요성
2. 규제의 기초로서 법적 근거
3. 규제 방안
4. 자동적 행정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5. 행정소송을 통한 규제

제7장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Ⅰ. 서론
Ⅱ. 약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 형사사법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2. 범죄의 도구로서 약한 인공지능
Ⅲ. 강한 인공지능과 형사사법
1.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2. 탈인간중심적 형사사법의 가능성
3.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부과의 필요성
4. 형사사법의 구성원으로서 강한 인공지능

제8장 인공지능과 위험
Ⅰ. 서론
Ⅱ. 인공지능 위험의 구조 분석
1. 인공지능의 구조 분석
2. 인공지능의 위험
Ⅲ. 인공지능의 위험 사례
1. 개인 데이터 남용
2. 부정확한 알고리즘 사용
3. 편향된 알고리즘이 유발하는 문제들
4. 알고리즘과 감시국가 문제
5. 인공지능의 사회적 이용에 따른 위험 사례
Ⅳ. 인공지능의 사회적 수용 조건
1. 객관적 조건
2. 주관적 조건

제9장 인공지능과 윤리
Ⅰ. 서론
Ⅱ. 인공지능과 윤리의 논의 필요성
1. 문제 제기
2.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규제의 불충분성
3. 윤리를 통한 자율적 규제
Ⅲ. 인공지능 윤리 개념의 의의와 문제
1. 윤리의 개념
2. 구별 개념
3. 인공지능 윤리의 수범주체
Ⅳ.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방향
1. 방법론
2. 인공지능 윤리 분석
3. 인공지능 윤리의 기본 구상
Ⅴ. 인공지능 윤리 이행 방안
1. 자율규제
2. 절차주의
3.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Ⅵ. 우리 인공지능 윤리로서 국가 인공지능(AI) 윤리 기준
1. 초안
2. 최종안

제10장 인공지능 규제 설계
Ⅰ. 서론
Ⅱ. 인공지능 규제 개관
1. 고려 사항
2. 법을 통한 규제
3. 윤리를 통한 규제
Ⅲ.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방식
1. 유형화
2. 자율규제와 타율규제
3. 행위 중심적 규제와 결과 중심적 규제
4. 사전적/현재적/사후적 규제
5. 결과비난 규제와 반성적 규제
6. 영역적 규제와 포괄적 규제
7. 규범적 규제와 아키텍처 규제
Ⅳ.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규제 설계
1. 유럽연합 규제체계의 경향
2.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규제 설계
Ⅴ. 인공지능 위험에 관한 규제 원칙
1. 인공지능 이용과 규제의 실제적 조화
2. 절차주의적 규제 우선
3. 행위 중심적 규제 우선
4. 사전적ㆍ현재적 규제 우선
5. 반성적 규제 우선

제11장 인공지능 규제와 영향평가
Ⅰ. 서론
Ⅱ. 영향평가의 의의
1. 개념
2. 유형
Ⅲ.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1.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평가 목록(ALTAI)
2. 알고리즘 영향평가
3. 유네스코 인공지능 윤리 권고
4. 시사점
Ⅳ.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제도화와 내용
1. 영향평가의 규제이론적 의미
2.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규제이론적 의미
3.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제도화에 관한 쟁점
4.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실체적 기준 구상
5. 인공지능 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제12장 인공지능과 법적 인격
Ⅰ. 서론
Ⅱ. 법체계에서 인격의 의의와 기능
1. 인격의 의의와 특성
2. 법체계에서 인격 개념이 수행하는 기능
Ⅲ. 인격 개념의 확장
1. 인간과 인격의 개념적 분리에 관한 이론
2. 인격 개념의 상대성과 가변성
3. 인격 개념의 확장
Ⅳ. 인공지능의 법적 인격 인정 문제 242
1. 논의 필요성
2. 인격의 인정 기준에 관한 논의
3.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가능성
4.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필요성

제13장 자율주행자동차와 법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의의와 특성
1. 의의
2. 특성
Ⅲ.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과 규제
1. 자율주행자동차 실현의 구성 요소
2. 자율주행자동차의 위험과 규제
3. 자율주행자동차 위험 패러다임의 변화
Ⅳ. 자율주행자동차법 분석
1. 목적 및 성격
2. 주요 내용
3. 한계
Ⅴ. 자율주행자동차 규제에 관한 문제
1. 규제의 구별
2.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사전규제와 사후규제
3. 책임법적 규제에 관한 문제

제14장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구상
Ⅰ. 서론
Ⅱ. 인공지능의 바탕이 되는 기존 정의론과 한계
1. 인공지능의 정의론
2. 한계
Ⅲ.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구상
1. 출발점
2. 정의론과 고려 사항
3. 인공지능 시대의 정의 구상
4. 절차주의적 포용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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