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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弾劾時局と新共和国の未来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タネクシグックァセコンファグゲミレ)
サブタイトル
価格 ¥3,630(税込)
ISBN 9788958872337
頁数 223
巻数 1
B5
発行日 2025-01-15
出版社 박영률출판사 (パギョンリュルチュルパンサ)
著者 김동규(キムドンギュ)
김양희(キムヤンヒ)
박성원(パクソンウォ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韓国社会科学研究会「動向と展望」チームと「エコノミー21」が2024年12月30日「弾劾時局と新しい共和国の未来」をテーマに討論会を行った。討論参加者たちはユンソンニョル戒厳と弾劾時局を診断し、広場に出た市民が見せた「新しい共和主義」の可能性について議論した。討論会の内容を1部に収め、3編の時局論評を2部に構成し、ユンソンニョル大統領弾劾訴追案などの資料を付録として追加した。

(目次)
머리말 
계엄 · 탄핵 · 새로운 질서 v

1부 토론: 탄핵 시국과 새 공화국의 미래
계엄 사태 이후의 시국 평가
망상적 대통령과 희망적 시민
민주-진보 세력의 책임  
통합 과정으로서 탄핵  
승자 독식 적대 구조의 해소
개별 이익 앞세운 진영 싸움
흔들리는 한미 관계  
글로벌 공화주의라는 돌파구
내적 국제화와 남태령 사건 
연방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지역 공화주의
망상이 구조화된 대통령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사회 조성
시민들과 함께하는 개헌 논의  
제왕적 대통령 정부에서 시민 정부로의 변화
역대 정부의 미래 비전  
경제 공화주의 모색  
시민 공화주의 모색  
‘새 공화주의’ 헌정 모델  

2부 시평
01 정당 정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민중주의와 공화주의
내란과 내전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정치의 장과 그 변용: 정당 정치 위기와 광장 정치의 변화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  

02 12.3 계엄 사태의 교훈: 한국 사회의 실질적 위험은 ‘국민의힘’ 극우화다
2016년과 2024년 겨울의 결정적 차이: 집권 여당의 극우 행보
게토화된(ghettoized) 극우 정당으로의 전락 과정  
극우 정당의 적대적 구심점: 이재명 포비아  
결론과 전망: 실질적 위협은 시민이 아니라 민주적 엘리트다  

03 윤석열 퇴진 후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은 어디로 갈 것인가?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까지  
여성, 청년과 ‘빛의 혁명’은 진행 중  
차기 정권의 성격  

부록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문
2024년 12월 3일 계엄사령부 포고령
2024년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2024년 12월 1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数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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