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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法と宗教
법과 종교(ポプクァチョンギョ)
サブタイトル
価格 ¥5,566(税込)
ISBN 9791157309405
頁数 358
巻数 1
A5
発行日 2024-07-17
出版社 피앤씨미디어 (ピーアンドシーメディア)
著者 윤종행 (ユンジョンヘ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宗教に関する法的問題が長年にわたり米国の裁判所で議論されてきた。宗教の自由に関する憲法的論争および民、刑事法的争点において、宗教は非常に重要なテーマになってきた。韓国でも今日、キリスト教や仏教など様々な宗教活動が行われており、宗教に関連する法的紛争も増加傾向である。本書では今までの法と宗教に関する主な問題と原理を探求してきた著者の研究実績を補完・整理した。韓国と米国の法律を中心に最近の法令と判例、そして学説の動向を反映した。宗教関連の法的争いの予防と合理的な解決に役立であろう。

(目次)
제1장 종교와 법의 관계
I. 종교의 개념
II. 종교와 자유민주주의
III. 종교와 법의 관계
IV. 종교와 법의 교차점
V. 종교의 자유와 타 법익 간의 충돌

제2장 종교와 인권
I. 서
II. 종교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미국 헌법의 형성
III. 종교 공동체 내의 평등과 자유
IV. 연루된 양심적 주장
V. 기회의 평등과 제3자 피해 원칙
VI. 소 결

제3장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과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설
II. 신앙의 자유 관련 미국에서의 논의의 흐름
III. 신앙의 자유 관련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4장 종교활동의 자유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설
II. 종교활동의 자유 관련 미국 판례의 흐름 개관
III. 종교활동의 자유 관련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5장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인과 종교단체의 지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II. 종교단체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V. 소 결

제6장 종교단체의 내부 의사결정과정 등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단체 총회 재판의 효력
III. 종교단체의 내부결의에 대한 다툼
IV. 종교단체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툼
V. 기 타
VI. 소 결

제7장 종교 관련 범죄와 재판
I. 서 설
II. 종교의 범죄억지 효과
III. 종교 활동의 자유의 한계와 형사처벌
IV. 소 결

제8장 종교인의 종교활동상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동향
I. 서
II. 종교인의 종교활동상 발생하는 범죄에 관한 우리나라 판례의 흐름
III. 소 결

제9장 증오범죄와 종교
I. 서 설
II. 유럽에서의 증오범죄
III. 미국에서의 증오범죄
IV. 우리나라에서의 증오범죄
V. 소 결

제10장 법관, 배심원의 개인적 신앙과 판결
I. 법관 개인의 신앙이 판결에 미치는 영향
II. 배심원의 종교적 확신이 평결에 미치는 영향
III. 소 결

제11장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
I. 서 설
II.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 특권의 의의 및 인정 요건
III. 종교인과 신자가 나눈 대화내용에 대한 증언거부의 특권이 제한되는 경우
IV. 우리나라에서 종교인과 신자 간 증언거부권의 보호
V. 소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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