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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憲法訴訟法講義
헌법소송법 강의(ホンポプソソンポプカンウィ)
サブタイトル
価格 ¥7,986(税込)
ISBN 9791193707784
頁数 472
巻数 1
A5
発行日 2025-02-20
出版社 全南大学校出版文化院 (チョンナムテハッキョチュルパンムンファウォン)
著者 홍석한(ホンソクハ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제1장 헌법재판 일반론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와 역사
제2절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제2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한 규율

제3장 일반심판절차
제1절 재판부
제2절 당사자, 대표자와 대리인
제3절 심판의 청구와 취하
제4절 심리와 평의
제5절 가처분
제6절 종국결정
제7절 재심과 결정의 경정
제8절 심판비용
제9절 심판확정기록의 열람ㆍ복사

제4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의 의의
제2절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제3절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제5절 위헌법률심판의 결정

제5장 탄핵심판
제1절 탄핵심판의 의의
제2절 탄핵의 대상자와 사유
제3절 국회의 탄핵소추
제4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제6장 정당해산심판
제1절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청구
제3절 정당해산심판의 심리와 가처분
제4절 정당해산심판의 결정

제7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청구와 취하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심리와 가처분
제5절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제8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심판의 의의와 유형
제2절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제3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제4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
제5절 헌법소원심판의 심리와 가처분
제6절 헌법소원심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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