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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1905年 韓国保護条約と植民地支配責任
1905년 한국보호조약과 식민지 지배책임 (チョンクベゴニョン ハングクポホチョヤククァシンミンチチベチェギム)
サブタイトル
価格 ¥5,060(税込)
ISBN 9788959331239
頁数 338
巻数 1
A5
発行日 2008-04-30
出版社 先人 (ソニン)
著者 강성은(カンソンウ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日本の韓国植民地支配の実質的な出発点「乙巳勒約」(「乙巳5条約」)を総体的かつ立体的に分析した本。

(目次)
제1장 '을사5조약'연구의 동향과 과제
1.1990년대 이전의 연구
2.'부당.불법(불성립)론'과 '부당.합법론'
1)'부당.불법(불성립)론'
2)'부당.합법론'과 이에 대한 비판
3.잡지 "세카이(世界)"지상의 논쟁
4.'한국병합'의 역사학적.국제법적 재검토 국제학술회의
5.연구자들의 일반적인 반응 - 방관자적인 경향
6.부상되는 연구과제

제2장 '을사5조약'의 강제 조인과 한국정부의 대항책
1.일본의 한국 '보호국'화정책과 한국정부의 외교전략
1)일본의 한국 '보호국'화구상과 만한교환론
2)한국정보의 중립화정책과 일본군의 한국점령
3)일본의 대한보호국화 방침과 한국정부의 외교전략
3)일본외무성의 보호국 조사 - 국제법학자의 역할
2.한국보호권확립 실행계획
1)한국보호권확립 실행계획
2)일본공사관의 공작 및 한국정부의 내정
3.'을사5조약'의 강제조인
1)사료에 대하여
2)'을사5조약'의 강제조인 현장

제3장 한국인의 '을사5조약' 무효화투쟁과 그 논리
1.한국인의 무효화투쟁
1)'을사5조약'강제조인 직후 각계각층의 무효화투쟁
2)고종의 비밀외교
3)반일의병'전쟁'
2.만국공법의 수용과 실천
1)"만국공법"의 전래
2)초기 개화파의 공법관 - 자연주의와 실증주의
3)한국정부의 만국공법 습득
4)일본의 만국공법 수용과 실천

제4장 제국주의시대의 국제법에서 본 '을사5조약'
1.전통국제법에 대한 이해와 역사인식
1)제국주의시대 국제법의 양면성
2)제국주의시대에 대한 역사인식
2.국제법에서 바라본 '을사5조약'
1)국가대표자에 대한 강제는 무효
2)조약절차와 국가실행

제5장 전후처리에서 식민지문제
1.전후처리문제에서 국제공약의 양면성
2.강화조약과 식민지문제의 회피 - 식민지 지배책임의 회피
1)대(對)이탈리아 평화조약(1947.2.10)
2)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1951.9.8)
3)'한일조약'(1965.6.22)
3.북일 평양선언과 역사문제의 현단게
1)북일국교정상화 교섭과 북일 평양선언(2002.9.17)
2)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싸고
- 식민지주의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3)역사문제의 현단계
4.식민지 지배책임과 국제법
1)식민지의 독립
2)식민지 지배책임과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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