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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尹錫悦12.3非常戒厳懸案国会会議録叢書 15 藁にもすがりたい獣たち 弾劾審判イサンミン、キムヨンビンなど証言と与野党代表演説、対政府質問(2.7.~2.12.)
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15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탄핵 심판 이상민, 김용빈 등 증언과 여야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2.7.~2.12.)(ユンソンニョルシビチョムサムピサンケオムヒョナンククフェフェイロクチョンソ シボ ジプラギラドチャプコシップンチムスンドゥルタネクシムパンイサンミンキムヨンミンドゥンチュンオングァヨヤテピョヨンソルテチョンブチルムン)
サブタイトル
価格 ¥19,360(税込)
ISBN 9791173182716
頁数 647
巻数 1
A5
発行日 2025-02-21
出版社 韓国学術情報 (ハングクハクスルチョンボ)
著者 韓国学術情報(ハングクハクスルチョンボ)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12・3非常戒厳宣布から懸案の中心となった国会と各政党が公開的に発表した議事録と声明文などをまとめた記録物。

(目次)
2025년 2월 7일: 탄핵 공작과 내란 프레임
[의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2월 12일 본회의 가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내란 프레임, 예산 삭감, 탄핵 남발, 명태균 특별법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연금 개혁, 비화폰 수사 미진 검찰 비판, 명태균 게이트, 극우 세력 폭동, 윤석열 여당 접견 및 탄핵 심판 발언 비판, 추경 등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강미정 대변인 논평브리핑: 대왕고래 사기극,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방어 안건 상정 비판
[진보당]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대왕고래 사기극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

2025년 2월 8일: 진실 게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헌법재판소 편파성, 진행 방식의 문제 주장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정광재 대변인 논평: 곽종근·홍장원 증언, 이재명 집회 참여 독려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곽종근·홍장원 흔들기 비판, 비화폰 수사, 국민의힘 국정협의회 참여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발령, 여인형 증거조작 비판

2025년 2월 9일: 폭동 모의 정황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 호준석, 함인경 대변인 논평: 내란 몰이, 극우 프레임, 더불어민주당 국가성장책 비판, 한덕수 탄핵 기각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노종면 원내대변인 브리핑: 국민의힘 조기 대선 대비, 김용현 변호인 여인형 등 접견, 곽종근 흔들기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국민의힘 대왕고래 옹호 비판

2025년 2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
‌국회 본회의 (제2차): 국정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설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실용주의 경제 정책,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 및 탄핵 심판 절차, 극우 지칭 언론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 김성회 대변인 논평: 마은혁 임명 관련 최상목 권한대행, 극우 동조 국민의힘, 여인형 등 증인 회유 김용현 변호인단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6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김용현, 비화폰 등 내란 수사 관련 검찰 비판,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정황, 국회의 예산 삭감 주장 비판 등
‌[개혁신당] 제68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당내 갈등 극복, MBC 사태, 국민의힘 개헌 논의 비판 등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제31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극우 세력 동조, 4자회담 거부 비판

2025년 2월 11일: 탄핵 심판 7차 변론 이상민 등 증언.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
‌국회 본회의 (제3차): 국정 교섭단체(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연설
‌기획재정위원회 (제1차 조세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국방위원회 (제1차): 계엄법 수정안 등 상정,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업무 보고 및 현안 질의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 피청구인 윤석열 발언: 조서 증거 능력 재고,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적법성, 질서 유지 목적, 해제안 가결 후 동선과 군 철수 지시, 야당 책임론 주장 등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부정선거론
‌[국민의힘] 박수민, 서지영 원내대변인 논평 홍장원·곽종근 증언, 헌법재판소 편파성, 내란 프레임, 명태균 특검법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2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명태균 특검법 상정 및 검찰 수사 촉구, 추경, 국민의힘 극우화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4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민소환제 지지, 헌법재판소 흔들기,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옹호 비판 등
‌[개혁신당] 개헌 논의에 앞서, 12.3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우선이다
‌[진보당] 2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옹호, 극우 세력 폭동 모의 비판 등
‌[의안]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서영교 의원·정춘생 의원·윤종오 의원 외 188인): 소관위 심사

2025년 2월 12일: 조국혁신당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명태균 특검법 긴급 상정,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등 관련 질의
‌여성가족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국회 본회의 (제4차):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연설,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절차 문제, 더불어민주당·이재명 실용주의, 명태균 특검법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7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비상계엄 합리화, 극우 세력 동조, 헌법재판소 및 곽증근·홍장원 흔들기, 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옹호 비판, 명태균 특검법 상정 및 수사 촉구 등
‌[조국혁신당] 탄탄대로위원회 공개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국민의힘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브리핑: 명태균 특검 반대, 민주노총 공격, 극우 세력 동조 관련 국민의힘 비판
‌[의안]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정진욱 의원 등 15인): 소관위 접수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数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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