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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尹錫悦12.3非常戒厳懸案国会会議録叢書 20 今日私たちは全て民主主義者です 弾劾審判総合弁論と最後の陳述、国政調査5次聴聞会(2.22~2.25)
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20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 탄핵 심판 종합 변론과 최후 진술, 국정조사 5차 청문회 (2.22.~2.25.)(ユンソンニョルシビチョムサムピサンケオムヒョナンククフェフェイロクチョンソ イシプ オヌルウリヌンモドゥミンジュジュウィジャイムニダタネクシムパンチョンハプピョンロンチェフチンスルクッチョンチョサオチャチョンムンフェ)
サブタイトル
価格 ¥19,360(税込)
ISBN 9791173183003
頁数 673
巻数 1
A5
発行日 2025-03-14
出版社 韓国学術情報 (ハングクハクスルチョンボ)
著者 韓国学術情報(ハングクハクスルチョンボ)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12・3非常戒厳宣布から懸案の中心となった国会と各政党が公開的に発表した議事録と声明文などをまとめた記録物。

(目次)
2025년 2월 22일: 고도를 기다리며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조용술 대변인 논평: 탄핵 기각 촉구, 이재명 탄핵 반대 집회 참여 호소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범국민대회 인사말
[조국혁신당] 주진우, 거짓 선동인가 무능인가: 공수처 영장 관련 의혹 제기 비판

2025년 2월 23일: ‘기각되면’ 사과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공수처 영장 문제, 헌법재판소 편파성, 탄핵 기각 촉구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대국민 사과, 명태균 게이트 은폐 관련 국민의힘·검찰 비판

2025년 2월 24일: 명태균 특검법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가결
법제사법원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명태균 특검법 가결, 기타 관련 법안 논의
정무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 논의
정무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 및 의결
정무위원회 (제3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관련 법안 의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주요내용: 민주당의 노동·경제 정책, 좌편향, 조기 대선 준비, 공수처 영장 불법성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연금 개혁, 상속세 개편, 국민의힘 공수처·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윤석열 파면 촉구 등
[조국혁신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거대 양당 연금 개악, 감세 경쟁 비판, 추경, 윤 파면 촉구, 검찰의 경호처 영장 반려 비판 등
[개혁신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국민의힘 공수처·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윤석열 파면 촉구, 민주당 포퓰리즘 등
[진보당] 제3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민주당 연금 개악, 추경 촉구,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이준석 비판

2025년 2월 25일: 탄핵 심판 종합 변론과 최후 진술, 국정조사 5차 청문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5차 청문회, 국무총리 한덕수, 국가안보실장 신원식, 대검찰청 차장검사 이진동 등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관련 법안 논의 및 의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외 관련 법안 논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차): 인공지능(AI) 현안 공청회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민주당의 노동·경제 정책, 종북, 명태균 특검법 일방 처리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제2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금주 명태균 특검법 처리, 국민의힘 발목잡기 비판, 윤석열 파면, 비상계엄 특검 촉구
[조국혁신당] 제5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탄핵 심판 최후 진술, 추경 촉구
[개혁신당] 부정선거 음모론, 증거는 없고 음모만 있다
[진보당] 3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윤석열 파면 촉구, 극우 세력 대학가 집회 비판
[탄핵 심판] 국회(청구인) 측 종합 변론과 최종 진술
· 이광범 변호사: 피청구인 파면 결정의 사회적·헌법적 당위성
· 이금기 변호사: 탄핵 사건에 임하는 피청구인의 태도와 거짓말들
· 김선유 변호사: 비상계엄과 피청구인이 대한민국 군대에 끼친 해악
· 이원재 변호사: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허구성
· 황영민 변호사: 우리는 비상계엄을 어떻게 기억하고, 가르칠 것인가?
· 장순욱 변호사: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풍경
· 김진한 변호사: 비상계엄 사태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
· 김이수 변호사: 피청구인이 무너뜨린 신뢰와 헌법
· 송두환 변호사: 피청구인이 저지른 위헌의 중대성과 그에 마땅한 헌법적 대응
· 정청래 소추위원: 최종 진술
[탄핵 심판] 윤석열(피청구인) 측 종합 변론과 최종 진술
· 이동찬 변호사: 민주당의 의회 독재
· 김계리 변호사: 북한의 간첩 지령을 따르며, 탄핵을 남발한 민주·진보 세력
· 차기환 변호사: 중국의 하이브리드전과 선거 개입
· 도태우 변호사: 부정선거 의혹과 제도적 해결의 좌절
· 송진호 변호사: 국회 봉쇄, 의결 방해, 정치인 체포 지시 없었다
· 차기환 변호사: 포고령 및 비상계엄 관련 모든 절차는 적법했다
· 조대현 변호사: 피청구인 탄핵 소추는 위법하며 검찰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
· 정상명 변호사: 인간 윤석열에 관하여
· 윤석열 대통령: 최종 진술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헌법재판소법 전문
数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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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悦12.3非常戒厳懸案国会会議録叢書 21 憲法裁判所の時間 第7回国会本会議と極右記者会見、マウンヒョク任命宣告判決(2.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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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錫悦12.3非常戒厳懸案国会会議録叢書 16 善人と悪人 弾劾審判チョソンヒョンなど証言とノサンウォン手帖、ミョンテギュンゲート(2.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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