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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尹錫悦12.3非常戒厳懸案国会会議録叢書 13 戒厳令は啓蒙令である: 弾劾審判キムヨンヒョン証言と尹錫悦拘束起訴 (1.23~2.3.)
윤석열 12·3 비상계엄 현안 국회 회의록 총서  13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탄핵 심판 김용현 증언과 윤석열 구속 기소 (1.23.-2.3.) (ユンソンニョルシビチョムサムピサンケオムヒョナンククフェフェイロクチョンソ シプサム ケオムリョンウンケモンリョンイダタネクシムパンキムヨンヒョンチュンオングァユンソンニョルクソクキソ)
サブタイトル
価格 ¥19,360(税込)
ISBN 9791173182617
頁数 663
巻数 1
A5
発行日 2025-02-23
出版社 韓国学術情報 (ハングクハクスルチョンボ)
著者 韓国学術情報(ハングクハクスルチョンボ)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12・3非常戒厳宣布から懸案の中心となった国会と各政党が公開的に発表した議事録と声明文などをまとめた記録物。

(目次)
2025년 1월 23일: 계엄령은 계몽령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정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농림축산식품 관련 법안 논의
국회 본회의 (제2차): 기재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공수처, 경찰청 등 서부지방법원 폭동 긴급 현안 질의
[국회] 서부지법 난입폭력 긴급현안질문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 피청구인 윤석열 발언: 김용현 증인 신문, 영상 발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이재명 대표 반미정서 우려 및 공직선거법 재판, 민주당 검열 등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2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 여당 및 극우 세력 헌법재판소 공격 비판 등
[조국혁신당] 제6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혐의 부인 및 동조 여당 의원과 극우 세력 비판, 김성훈 경호처장 구속 촉구, 최상목 권한대행 비판
[진보당] 일베저장소, 국민의힘 갤러리 폐쇄 촉구 기자회견

2025년 1월 24일: 구속 기간 연장 신청 1차 기각
윤석열의 편지 (1.24): 옥중 설날 인사, 페이스북 공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비판,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결정 지지 등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 브리핑: 탄핵 심판 윤석열·김용현 비판, 부정선거 음모론, 서부지법 사태 옹호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비판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논평: 탄핵 심판 윤석열·김용현 비판, 구속 기소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탄핵 심판 윤석열·김용현 비판

2025년 1월 25일: 구속 기간 연장 신청 2차 기각
윤석열 변호인단 긴급 입장문: 공수처 수사 불법성, 민주당 커넥션, 윤석열 석방 주장, 영상 발췌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헌법재판소 형성평 문제, 윤석열 석방 촉구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변호인단 기자회견 비판, 대통령경호처 구속 수사 촉구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논평: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재신청, 윤석열 변호인단 기자회견 비판
[진보당] 검찰이 내란·외환수괴 윤석열을 즉각 구속기소 하면 된다!

2025년 1월 26일: 대한민국 대통령 가○○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다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둔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헌법재판관 형성평 문제 제기 비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윤석열 공소장 전문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윤석열 구속 기소 규탄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비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구속 기소 촉구 및 국민의힘, 윤석열 변호인단 비판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 논평: 윤석열 구속 기소와 관련자 수사 촉구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민주노총 관련 국민의힘 비판, 대통령경호처 윤 생일 축하 관련 비판

2025년 1월 27일: 설날 연휴 첫 번째 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 윤석열 구속 기소 유감 표명,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관련 민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기소는 부정하면서 조기 대선은 하겠다는 국민의힘, 한심합니다

2025년 1월 28일: 설날 연휴 두 번째 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박수민 원내대변인, 호준석 대변인 논평: 이재명 대표 새해 메시지와 민주당 지역화폐, 헌법재판소 공정성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내란을 일으켜놓고 나라 앞날이 걱정이라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말 양심도 없습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 한가선 청년대변인 논평: 윤석열 측 재판 지연, 사법부 불법 프레임 비판

2025년 1월 29일: 설날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호준석 대변인 논평: 문형배 헌법재판관 공정성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진보당] 위험천만한 대북 무인기 운용, 국민적 통제가 당연하다!

2025년 1월 30일: 설날 연휴 마지막 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헌법재판소 편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비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대변인, 박창진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 비상계엄 관련자 수사 촉구, 국민의힘의 윤석열, 극우 세력 옹호,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조국혁신당] 제6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검찰 개혁, 윤석열 및 극우 세력 비판 등

2025년 1월 31일: 특검법 수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문: 헌법재판소 편향성 제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비판, 이재명 수사 촉구, 헌법재판소 편향성 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김대식, 원내대변인 서지영 논평: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지지, 이재명 문재인 차담회 추경 언급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경 합의, 특검법 수용 촉구, 국민의힘 및 극우 세력 비판 등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윤석열 접견 비판
[조국혁신당] 최상목 권한대행 내란특검 거부권 행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 최상목 탄핵 촉구
[개혁신당]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 거대 양당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정혜경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윤석열 접견 비판, 최상목 탄핵 촉구

2025년 2월 1일: 헌법재판관 탄핵 심판 회피 촉구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 조용술 대변인 논평: 특검법 수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지지, 이재명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비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전광훈 등 수사 촉구
[조국혁신당] 차라리 탄핵 재판 그만하자고 말하라: 윤석열 변호인단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 의견서 제출 비판
[진보당] 국민의힘! ‘내란’이 위헌매국적인가! ‘내란특검법’이 위헌매국적인가!: 국민의힘 특검법 수정안 반대 비판

2025년 2월 2일: 인간의 도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더불어민주당 지역화폐 비판, 헌법재판소 편향성, 특검법 수정안 폐기 주장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극우 세력과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권성동 등 윤석열 접견 비판
[조국혁신당] 권성동, 쫄립니까: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진보당] 마은혁 거부하라? 헌재판결 불복 공개 사주하는 권성동의 행태야말로 내란!

2025년 2월 3일: 422회 제1차 국회 본회의, 헌법재판관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결정 연기
국회 본회의 개회식 우원식 국회의장 개회사
국회 본회의 (제1차):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분야 질문 관련 국무위원 출석 요구안 가결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등 논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 예산 및 추경, 최상목 탄핵 시도 등 이재명·민주당 비판, 마은혁 관련 헌법재판소 선고 진행 불공정 등
[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폐지안 (박준태 외 17인): 소관위 접수
[더불어민주당] 제7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추경 협의 촉구, 최상목 권한대행 비판, 극우 세력 및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등 비판
[조국혁신당] 제6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헌법재판소 흔들기 비판, 연금 개혁, 극우 및 국민의힘, 최상목 권한대행 비판 등
[개혁신당] 제6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국민의힘 윤석열 접견, 사법부 흔들기 비판 등
[진보당] 제30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흔들기, 윤석열 접견 비판

부록
헌법 전문
계엄법 전문
数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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