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書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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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	食品表示広告法　解説 식품표시광고법 해설(シップムピョジクァンゴポプヘソル)
サブタイトル	：
価格	：	￥8,580（税込）
ISBN	：	9788962043273
頁数	：	430
巻数	：	1
版	：	A5
発行日	：	2025-11-05
出版社	：	アイフレンド (アイフレンド)
著者	：	권영심(クォンヨンシム) 정용익(チョンヨンイク)
価格特記事項	：
紹介文(目次)	：	（目次） 제1부 식품표시광고의 기초와 이해 제1장 표시와 광고의 개념과 기능 제1절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표시의 개념과 기능 제3절 광고의 개념과 기능 제4절 표시와 광고의 개념 및 기능 비교 제5절 표시와 광고 구분 기준의 전환 필요성 제2장 식품 표시광고의 역사와 발전 제1절 현대 이전의 식품 표시와 광고 제2절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의 제정과 발전 제3장 식품표시광고법 개요 제1절 식품표시광고법 제정 이유 제2절 식품표시광고법 제정 및 개정 경과 제2부 식품표시광고법 해설 제4장 총칙적 내용(제1조~제3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1호 식품 제2호 식품첨가물 제3호 기구 제4호 용기ㆍ포장 제5호 건강기능식품 제6호 축산물 제7호 표시 제8호 영양표시 제9호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10호 광고 제11호 영업자 제12호 소비기한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장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기준(제4조~제7조) 제4조(표시의 기준) 제4조의2(시각ㆍ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음성ㆍ수어 영상변환용 코드의 표시) 제5조(영양표시) 제6조(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제7조(광고의 기준) 제6장 표시 및 광고에 대한 관리(제8조~제11조)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제8조의2(마약류 표시ㆍ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 제9조(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제11조(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장 표시 및 광고 정책의 추진(제12조, 제13조) 제12조(표시 또는 광고 정책 등에 관한 자문) 제13조(소비자 교육 및 홍보) 제8장 모니터링 및 자율규제(제13조의2～제13조의5) 제13조2(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등) 제13조의3(식품등의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등) 제13조의4(식품등의 표시ㆍ광고 연구ㆍ개발 지원) 제13조의5(자율규제) 제9장 행정처분 및 제재(제14조~제21조) 제14ㆍ16ㆍ17조(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품목 등 제조정지) 제15조(위해 식품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제18조(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제19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20조(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제21조(위반사실의 공표) 제10장 보칙(제22조～제25조) 제22조(국고 보조) 제23조(청문) 제24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2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장 벌칙(제26조～제31조) 제26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벌칙) 제30조(양벌규정)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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