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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87年体制の終言と第7共和国
87년 체제의 종언과 제7공화국(パルシプチルニョンチェジェエチョンオングァチェシルコンファグル)
サブタイトル
価格 ¥4,840(税込)
ISBN 9788930042055
頁数 256
巻数 1
B5
発行日 2025-07-01
出版社 나남 (ナナム)
著者 성낙인(ソンナギ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憲法学者聖落の元ソウル大総長が87年体制の成果と限界を振り返り、新時代を率いて憲政体制を示す。特定の政派や理念に偏らず、50年余り著者が研究して実践してきた「法的実存主義」と「均衡理論」をもとにした。制憲以後80年余りの韓国憲政史を幅広く眺望し、87年憲法体制の歴史と意味、蓄積した問題を分析した。非常戒厳、大統領弾劾や罷免など憲政危機の全過程も総体的に見て規範と現実が調和した新しい憲政体制を提案する。大統領中心制の改編を経て、大統領と国会が共に責任を負う「二元政府制」という現実的な代案を設計する。

(目次)
1장 87년 체제의 위기: 계엄 전야
소용돌이치는 87년 헌법체제
민심은 천심
헌법재판소를 마비시킨 정치권
흔들리는 사법부, 심판자는 누구인가?
자유와 평등은 함께 간다
한국 사회 통합의 길

2장 파국과 혼돈의 시간: 계엄과 탄핵
12. 3 계엄, 법치주의를 허물다
위기 속에서 헌법과 법치는 작동했는가?
구속수사 관행, 이제는 바꿔야 한다
무소불위 선관위를 다시 설계하자
민주주의의 비극, 탄핵의 역사
국론 분열을 넘어서
자유민주주의 새 이름 쓰자
개헌과 정치개혁의 시대로
헌정 위기, 선택의 기로에서
이제는 승복의 지혜가 필요하다

3장 제7공화국으로 가는 길
미래 한국의 새로운 헌정 모색
권력구조 개혁을 위한 과제
헌법체제 공백의 개선 방안
여야정 대타협과 희망의 정치
국민 힘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자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가는 이원정부제
협치 이끄는 ‘동거정부’가 답이다
양극화 해법,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상원
4장 대한민국호의 미래
‘성평등 올림픽’에 담긴 시대정신
대한민국의 두 국부, 김구와 이승만
보수(保守)를 보수(補修)하라
기업에 자유를 허(許)하라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의 구상
통합과 실용의 길을 향해

5장 헌법현실에 기초한 헌법개정의 방향
헌법현실을 직시한 헌법개정 논의
처음 맞이한 헌법의 안정 속에 새로운 헌법의 모색
대통령 중심의 정부형태를 유지하는 권력구조의 온건한 개헌
여소야대에 따른 극단적 양극화: 윤석열 정부와 제21대, 제22대 국회
양극화 극복과 책임정치를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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