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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朝鮮総督府法制政策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チョソンチョンドクプポプチェチョンチェク)
サブタイトル
価格 ¥6,600(税込)
ISBN 8976961315
9788976961310
頁数 400
巻数 1
A5
発行日 2008-10-30
出版社 歴史批評社 (ヨクサピピョンサ)
著者 이승일 (イスンイル)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서론
제1장 조선민사령의 연구현황과 문제점
제2장 연구방법과 책의 구성

제1부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과 조선민사령의 제정
도론
제1장 일제의 한국침략과 사법제도 정비
1. 이토 히로부미의 사법제도 개편 구상과 법무보좌관의 용빙
2.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제정과 일본식 한국 재판소 설치
3. 일본 재판소 설치 구상과 일본 사법제도로의 편입
제2장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사업과 한국 법전 편찬 구상
1. 한국 법전 편찬 계획과 관습조사사업
2. 일본의 민사관례조사와 한국 관습조사사업의 비교
제3장 식민지 조선의 입법제도와 조선민사령
1. 한국병합기 일본정부의 식민지 법 구상과 조선인 정책
2. 조선총독의 입법명령과 이법지역
3. 동화(同化)형 민사법으로서의 조선민사령
제4장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법인과 관습조사사업
1.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의미와 법인화
2. 조선총독부의 관습조사사업
3. 구관심사위원회와 구관급제도조사위원회의 관습법 결의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
도론
제1장 일본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과 법적 정비
1.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
2. 공통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
제2장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일본정부의 대응
1.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 추진
2. 조선 관습 성문화의 좌절과 일본 민법의 의용
3. 조선총독부령 제99호와 자제된 일본민법주의
제3장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과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
1. 1921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
2. 1922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
3.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
제4장 한국 호적에서 일본식 호적으로의 개편
1. 대한제국의 호적제도와 ‘호’의 성격
2. 식민지 호적제도의 성립과 ‘호’의 변화
3. 조선 관습과 일본 민법상의 ‘가’의 결합
4. 조선호적령의 입법 과정과 법적 특징

제3부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상속령 제정 구상과 법제 일원화
도론
제1장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창씨개명
1. 1920년대 친족·상속법 개정 논의
2. 1930년대 친족·상속법 개정 논의
3. 1939년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과 창씨개명 정책의 전환
제2장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조선친족령·상속령 구상
1.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내선일체론
2.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상속령 추진
제3장 내외지 행정 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1. 고이소 구니아키 총독의 조선통치방침과 내지연장으로서의 조선
2. 조선인의 참정 문제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문제
제4장 일본 본국정부의 법역 통합화 정책
1. 무라야마 사안의 조선통치안
2. 조선인의 일반처우 개선과 이적 문제
3. 조선인의 제국의회 참가 문제와 제령권 철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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