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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民主憲政と憲法学
민주헌정과 헌법학(ミンジュホンジョングァホンポプハク)
サブタイトル:
価格: ¥11,000(税込)
ISBN: 9791130399515
頁数: 592
巻数: 1
版: A5
発行日: 2026-05-15
出版社: 博英社 (パギョンサ)
著者: 송석윤(ソンソギュン)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

제1부 정당과 민주헌정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과 한국헌법학(2007)
I. 머리말
II. 라이프홀츠의 생애: 반볼셰비즘과 반나치즘의 사이에서
III.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
IV.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의 한국적 이식
V. 결론에 대신하여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2010)
I. 머리말
II. 정당해산심판제도의 좌표
III. 정당해산심판의 실체적 요건
IV. 결론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2010)
I. 머리말
II. 독일 민족민주당 사건이 제기된 배경
III. 결정의 과정과 내용
IV. 유럽적 차원에서의 정당해산제도
V. 정당해산제도의 딜레마
VI. 맺는말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2014)
I. 서론
II. 정당의 개념
III. 당원의 자격
IV. 정당의 조직
Ⅴ. 정당활동의 자유
VI.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과 당내민주주의
VII. 맺음말
참고문헌

제2부 기본권보장과 제도개혁

양원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2008)
I. 머리말
II. 양원제의 의의와 역사
III. 양원제의 논거 및 장단점
IV. 양원제의 헌법적 정당성: 대표의 문제
Ⅴ. 상원의 구성방식과 권한
VI. 한국적 양원제의 구상
VII. 맺음말
공적 인물의 인격권과 언론의 자유(2010)
I. 서론
II. 1999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III. 2004년 유럽인권법원의 결정
IV.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와 유럽인권법원의 갈등
V. 2008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
VI. 결론에 대신하여
경제민주화와 헌법질서(2017)
I. 서론
II. 19세기 입헌주의헌법과 경제질서
III. 한국헌법에서의 경제질서
IV. 평가와 제안
Ⅴ. 결론에 대신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2015)
I. 머리말
II. 법학전문대학원 도입논의의 과정
III. 한국형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특징과 성과
IV. 제기되는 문제들
Ⅴ. 결론에 대신하여
법치원리와 사법개혁(2022)
I. 서론
II. 법치원리와 사법권
III. 법원의 문제상황과 개혁논의
IV. 검찰권력의 문제와 검찰개혁
Ⅴ. 정리와 제안: ‘나부터’와 ‘나까지만’
참고문헌

제3부 헌정사적 회고와 헌법적 전통의 모색

조소앙의 헌법사상(2020)
I. 서론
II. 조소앙의 삶과 독립운동
III. 삼균주의의 준비기
IV. 「대한민국건국강령」과 삼균주의
Ⅴ. 삼균주의와 제헌헌법에서의 균등주의
VI. 평가와 과제
4월혁명의 헌정사적 영향과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과제(2010)
I. 머리말
II. 4월혁명과 4월헌법의 제정
III. 4월헌법의 주요내용
IV. 의회민주주의를 위한 헌정개혁: 헌법개정과 정치개혁
Ⅴ. 결론: 얽힌 실타래에서 실마리 찾기
현대 한국헌정사에서의 국가긴급권(2003)
I. 머리말
II. 역대 헌법에서의 국가긴급권과 그 발동
III. 전쟁국가의 형성과 계엄령
IV. 전쟁국가의 유지‧강화와 계엄령
Ⅴ. ‘비상사태’에서의 입법
VI. 국가긴급권의 통제
VII. 결론에 대신하여
한국에서의 헌법제정과 헌법개정(2010)
I. 서론
II. 한국 헌정사에서 현행 헌법의 지위
III. 헌법제정과 헌법개정의 헌법적 구별
IV. 헌법개정 논의의 현황과 중점
Ⅴ. 결어
헌법개정과 정치개혁(2021)
I. 머리말
II. 입헌군주제적 전통과 권위주의적 대통령제
III.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IV. 협치형 내지 연립형 대통령제의 구상
Ⅴ.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VI.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제4부 비교헌정사와 입헌주의의 조건

1870/71년 독일통일과 연방제헌법(2010)
I. 서론
II. 통일된 국민국가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시도
III. 비스마르크와 1870/71년 독일통일
IV. 독일카이저제국 연방제헌법의 내용과 그 변천
Ⅴ. 헌법학에서의 연방제 논의
VI. 글을 마치며
군민공치와 입헌군주제헌법(2012)
I. 서론
II. 입헌군주제헌법의 유형
III. 독일식 입헌군주제와 메이지헌법
IV. 결론에 대신하여
바이마르헌법과 경제민주화(2013)
I. 서론
II. 바이마르공화국 이전의 경제헌법사
III. 바이마르헌법의 제정과 기본권조항의 형성
IV. 경제민주화와 경제헌법
Ⅴ. 결론에 대신하여
독일 바이마르헌법에서의 연방대통령(2022)
I. 서론
II. 바이마르공화국: 실패한 민주주의와 불운한 헌법
III. 바이마르헌법에서의 연방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IV. 바이마르헌정의 전개와 두 명의 연방대통령
Ⅴ.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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