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書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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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D・VIDEO

タイトル	：	租税犯罪調査　実務解説 조세범칙조사 실무해설(チョセポムジェチョサ　シルムヘソル)
サブタイトル	：	実務中心の理論と判例解説 실무중심의 이론과 판례 해설(シルムチュンシメイロングァパンレヘソル)
価格	：	￥22,000（税込）
ISBN	：	9791122069600
頁数	：	1552
巻数	：	1
版	：	A4
発行日	：	2026-09-09
出版社	：	해송출판사 (ヘソンチュルパンサ)
著者	：	김진우(キムジヌ) 황보영미(ファンボヨンミ)
価格特記事項	：
紹介文(目次)	：	（目次） 제1편 총론 제1장 조세범칙 총설 제1절 조세범칙의 개념과 본서의 목적 제2절 조세범칙 법체계와 법원(法源) 제3절 조세형벌과 조세질서벌(과태료)의 구별 제4절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의 구별 제2장 조세범칙의 실체법 이론 제1절 구성요건 일반론 ? 형법총칙의 적용 제2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의와 유형 제3절 조세포탈범과 기수시기 제4절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10) 제5절 기타 개별 범칙유형 해설(§10 제외) 제6절 가중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절 양벌규정과 죄수?공범 제8절 고발과 공소시효 제9절 포탈세액 등의 산정 제3장 조세범칙의 절차법 이론 제1절 조세범칙조사의 의의?법적 성격 제2절 관할과 사건의 인계 제3절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제4절 조사대상의 선정 제5절 심문?압수?수색 제6절 영장주의 제7절 조세범칙처분의 종류와 처분 결정 심의 제8절 통고처분의 효과와 일사부재리 제9절 고발과 공소시효의 정지 제10절 압수물건의 인계?해제 제4장 조사사무처리규정상 조세범칙조사 실무 제1절 총설과 절차법과의 관계 제2절 관할?인계와 범칙위원회 제3절 대상 선정?선정심의?제외 제4절 조사의 방법과 착수 제5절 영장신청?압수?수색?심문 제6절 기간연장?종결심의와 조사결과의 조치 제7절 범칙처분?통고?고발?인계?무혐의?증빙보전 제8절 절차법과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대응관계 제5장 조세질서벌과 양정 이론 제1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총설 제2절 세법상 과태료 양정 제3절 벌과금(통고처분 벌금상당액) 양정 제6장 탈세제보?포상 제도 제1절 탈세제보자료의 접수?관리 제2절 탈세포상금 제3절 차명계좌 신고와 포상금 제7장 조세범칙과 권리구제?연계절차 제1절 과세전적부심사와의 관계 제2절 범칙절차에서 형사절차로의 이행 제2편 조세형사판례해설 제1장 조세포탈죄 제1절 구성요건 ? 주체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절 조세포탈의 결과 ? 포탈세액의 산정과 추계 제3절 기수시기와 고의?인과관계 제4절 죄수 및 다른 죄와의 관계와 특가법 가중처벌 제5절 세목별 조세포탈의 특수문제 제2장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 제1절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죄의 구성요건(§10①?②) 제2절 무거래 가공?자료상?폭탄업체(§10③) 제3절 순환?자전?끼워넣기?위장거래와 영리목적?죄수(§10③) 제4절 공급가액 합계 가중처벌(특가법 §8의2) 제5절 명의대여?클러스터?인력공급과 가담구조(§10④?§11) 제6절 면세 계산서?합계표의 거짓 기재(§10①?④) 제7절 발급?수취의 죄수?포괄일죄와 상소심(§10) 제8절 절차?소추요건?증거(§10?형소법) 제3장 개별세목?기타 조세범죄 제1절 관세?면세유 등 개별세목 범죄 제2절 결합 재산범죄와 알선뇌물 제3절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과 결합 재산범죄(배임?범죄수익은닉) 제4절 결합 사기?일반형사와 절차 정리 제4장 양벌규정?통고처분?고발?수사?양형 제1절 통고처분?고발과 수사?증거능력 제2절 위법수집증거?절차 하자?진술 신빙성과 상고심 제3절 양형?죄수, 양벌규정과 고발효력의 한계 제5장 행정쟁송과 형사재판의 관계 제1절 행정재판?통고처분의 효력과 형사재판의 증거?증명 제3편 조세행정판례해설 제1장 선정?조사?부과절차 제1절 【조사대상 선정】 중복세무조사(재조사) 금지 제2절 【착수?진행】 세무조사 절차의 하자?조사유형 전환?범위확대 제3절 【증거수집】 과세자료?확인서의 증명력과 근거과세 제4절 【종결?통지】 과세전적부심사?과세예고통지?사전통지 제5절 【범칙처분】 조세범칙조사?통고처분?고발 절차 제6절 【부과?고지】 납세고지?송달의 하자 제7절 【제보?포상】탈세제보와 탈세포상금 제2장 조세포탈 관련 부과처분(매출누락?부정행위 등) 제1절 【부과처분】 구성요건 ? 주체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제2절 【부과처분】 조세포탈의 결과 ? 포탈세액의 산정과 추계 제3절 【부과처분】 고의?인과관계와 형사판결?불기소의 효력 제4절 【부과처분】 세목별 조세포탈의 특수문제 제3장 세금계산서 관련 부과처분(매입세액 불공제 등) 제1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선의?무과실(§10①?②) 제2절 가공거래?실물거래 부존재(§10③) 제3절 변칙?위장 거래유형 ? 금지금?유류?따이공?자료상(§10③?특가법) 제4절 순환?자전?위장거래와 명의(§10?§11) 제5절 매입세액 불공제?세금계산서 가산세 기타(§10?국기법) 제4장 부과처분 다툼(가산세?명의신탁 증여의제?부당행위계산 등) 제1절 명의신탁 증여의제?차명주식과 역외 증여 제2절 소득처분(인정상여)?소득금액변동통지 제3절 가공매입?가공경비와 손금?필요경비?소득공제 제4절 부과제척기간 제5절 입증책임?형사판결과 후발적 경정청구 제6절 실사업자?공동사업과 소득의 귀속 제7절 추계과세 제8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세표준 및 부과처분 다툼 기타 제5장 관세?주세?지방세 등 기타 세목 제1절 주류?관세?지방세 등 기타 세목 제6장 \| 일반 행정?국가배상?민사 등 기타 제1절 통고처분의 효력과 부당이득 반환 제2절 국가배상?손해배상 제3절 일반 행정?민사 등 기타 부록 참고자료 부록Ⅰ 관계법령 및 행정규칙 제1장 관계법령 제2장 행정규칙 부록Ⅱ 조사사무처리규정〔전문(全文)〕 제1장 총 칙 제2장 일반세무조사 제3장 조세범칙조사 제4장 보 칙 부록Ⅲ 별지서식 제1절 조세범칙조사 별지서식목록 부록Ⅳ 조세범죄 양형기준 참고문헌 판례색인 용어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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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税犯罪調査　実務解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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租税犯罪調査　実務解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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