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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韓国の長官政策補佐官制度 政治-行政連携の理論と実際
한국의 장관정책보좌관 제도 정치-행정 연계의 이론과 실제(ハングゲチャングァンチョンチェクポジャグァンチェド チョンチヘンジョンヨンゲエロングァシルチェ)
サブタイトル:
価格: ¥3,740(税込)
ISBN: 9791130326191
頁数: 144
巻数: 1
版: B5
発行日: 2026-06-30
出版社: 博英社 (パギョンサ)
著者: 이근주(イグンジュ)
김상숙(キムサンスク)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政治と行政の関係、公職分類体系を理論的に見直し、公職の政治化に関する議論を通じて長官政策補佐官制度の構造的意味を把握する。また、前職長官政策補佐官と上級職業公務員を対象に深層面談を行い、公式規定だけでは明らかにならない現実的なの悩み、役割葛藤、官僚組織との関係設定方式、政策過程での影響力などを分析する。英国と米国など主要国家の長官補佐体系を比較・分析し、各国の政治体制と行政文化によって補佐体系がどのように設計・運営されるかを見る。海外事例を単純な模範解答ではなく、韓国の制度を参照して活用する。

(目次)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책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논의

1. 정치와 행정의 관계
2. 공무원 임용과 행정 통제 및 대응
1) 엽관제와 직업공무원제
2) 경력직 공무원 vs 특수경력직 공무원
3. 공직의 정치화와 장관정책보좌관
1) 공직의 정치화
2) 공공서비스 거래
3) 소결

제3장 장관정책보좌관 제도

1. 제도 현황
1) 제도 도입 이전
2) 제도 도입 배경
3) 제도 변천 및 운영 현황
2. 제도 설계
1) 개념 정의
2) 법적 지위
3) 법적 직무 범위
3. 제도 특징
1) 채용
2) 역할

제4장 장관정책보좌관 제도의 현실

1. 분석의 필요성
2. 분석 대상 및 방법
3. 분석 결과
1) 선발과 배치
2) 조직 적응 및 역할 수행
3) 전문성 및 역량
4) 환경 요인
5) 제도에 대한 인식
4. 논의
1) 유연성 vs 책임성
2) 어공 vs 늘공
3) 소결

제5장 해외 사례

1. 영국
1) 도입 배경 및 현황
2) 법적 근거
3) 임용 방식
4) 역할 및 기능
2. 미국
1) 도입 배경 및 현황
2) 법적 근거
3) 임용 방식
4) 역할 및 기능
3. 캐나다
1) 도입 배경 및 현황
2) 법적 근거
3) 임용 방식
4) 역할 및 기능
4. 호주
1) 도입 배경 및 현황
2) 법적 근거
3) 임용 방식
4) 역할 및 기능
5.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6장 장관정책보좌관 제도의 발전 방향

1. 역할 분류 및 유형화의 틀
2. 한국형 장관정책보좌관 유형
3. 바람직한 제도 운영을 위한 시사점
· 참고문헌
· 부록
[부록1] 장관정책보좌관 임명 현황(2025년 하반기 기준)
[부록2]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문
[부록3]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
[부록4] 영국 특별보좌관 행동강령(Code of Conduct for Special Advisers)
[부록5] 캐나다 장관 예외직원(Ministerial Exempt Staff)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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