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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日帝侵奪史研究叢書 17  韓末日帝初期土地調査と所有権紛争
일제침탈사 연구총서 17 한말 일제 초기 토지조사와 소유권 분쟁()
サブタイトル
価格 ¥6,600(税込)
ISBN 9788961877596
頁数 686
巻数 1
B5
発行日 2022-12-20
出版社 東北亜歴史財団 (トンブガヨクサチェダン)
著者 최원규
동북아역사재단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目次)발간사
편찬사
서론

제1부 19세기 후반 토지제도 개혁론과 토지조사
제1장 갑오· 광무개혁기 토지제도 개혁론과 토지법 제정
1. 갑오개혁기 양전과 토지제도 개혁론
2. 광무개혁기 양전과 토지제도 개혁론

제2장 토지조약과 조선정부의 대응
1. 토지조약과 일제의 토지침탈
2. 정부의 법적·제도적 대응

제3장 갑오· 광무정권의 공토정책과 납세제
1. 갑오정권의 토지정책과 작인납세의 제도화
2. 광무사검과 공토 조사의 성격

제4장 대한제국의 양전· 관계사업
1. 양전 원칙과 양안의 특징
2. 전답 도형도와 절대면적제의 도입
3. 시주·시작의 조사

제5장 관계 발급과 관계의 성격
1. 관계 발급규정과 내용
2. 관계 양식과 발급 과정

제2부 일제의 식민지적 토지입법과 국유지 조사
제1장 일제의 토지침탈과 농장건설
1. 토지침탈 방법과 성격
2. 한국흥업의 토지침탈과 농민의 토지환수운동
3. 일본인 지주제의 형성

제2장 대한제국의 토지법 제정 작업과 지향
1.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토지법 논의
2. 대한제국의 부동산권소관법 제정 시도와 좌절

제3장 일제의 토지관습 조사와 해석
1. 부동산법조사회의 토지관습 조사와 인식
2. 탁지부의 토지관습 조사와 해석

제4장 증명제도 도입과 시행
1. 토지가옥증명규칙 제정 과정과 내용
2. 증명규칙의 보완 입법과 성격
3. 한국인의 대응과 이용실태

제5장 일제의 국유지 확보 작업과 국유지 실지조사
1. 국유지 확보를 위한 입법 작업
2. 제실유·국유의 구분과 국유지의 범위
3. 임시제실유급 국유재산조사국 관제와 국유지 조사
4. 임시제실유급 국유재산조사국의 분쟁 사례
5. 역둔토 조사와 역둔토대장 조제작업

제6장 국유지 실지조사와 국유지 통지
1. 국유지 실지조사와 도부(圖簿) 작성
2. 국유지 도부(圖簿)의 작성 원칙과 기록 방식
3. 국유지 실지조사와 국·민유 분쟁

제3부 토지조사사업 추진 과정과 소유권 조사
제1장 토지조사사업 계획과 지방행정구역 개편
1. 토지조사사업 계획과 수정
2. 지방행정구역 개편

제2장 토지조사 관계법과 토지소유권의 성격
1. 토지조사 관계법의 내용과 분석
2. 일본민법과 조선민사령의 소유권

제3장 과세지 조사와 토지신고 작업-호명의 실명화-
1. 결수연명부 작성과 토지신고서
2. 과세지견취도의 작성과 성과

제4장 토지신고서 작성과 토지신고자
1. 토지신고서의 작성 원칙과 조사절차
2. 신고서 내용과 작성 과정
3. 토지신고자의 자격과 의미

제5장 지위등급조사와 지가제 도입
1. 지위등급조사
2. 지세령과 지가제 도입의 수탈성

제6장 토지조사사업의 작업 과정과 양적 성과
1. 토지조사사업의 작업 과정
2. 특별조사와 부대사업
3. 토지조사사업의 양적 성과와 영향

제4부 토지소유권 사정과 분쟁지 처리
제1장 토지소유권 사정과 장부
1. 소유권 사정과 공시
2. 소유권 정리와 장부조제

제2장 소유권 분쟁의 유형과 지역별 분포

제3장 국· 민유 구분과 소유권 분쟁
1. 무토·유토의 법적 규정과 와다 이치로의 국유지 인식
2. 국·민유 분쟁 사례와 판정기준

제4장 민유지 분쟁과 경작권의 향방
1. 소유권과 경작권의 분쟁과 추이
2. 민유지 분쟁 사례

제5장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불복신청과 재결
1.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구성과 불복신청
2. 불복신청 원인과 경계 불복신청
3. 재결의 도별 실태
4. 불복신청 사례

제5부 동아시아 각국의 토지조사와 토지소유권
제1장 일본의 지조 개정과 토지소유권
1. 일본의 지조 개정
2. 메이지 민법의 성립과 토지소유권의 성격

제2장 대만의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소유권 처리
1. 청말 청부(淸賦)사업과 토지소유관계
2. 토지조사사업과 토지소유권 처리

제3장 중국의 토지권 관행과 토지소유권 처리
1. 중국의 토지권 관행
2. 근대 중국의 토지법과 토지소유권

결론
부록
용어설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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