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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企業所法 読解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독해(チョソンミンジュジュウィインミンコンファグク キオプソボプトクヘ)
サブタイトル
価格 ¥9,020(税込)
ISBN 9791160689952
頁数 592
巻数 1
B5
発行日 2025-12-15
出版社 先人 (ソニン)
著者 유재석(ユジェソク)

価格特記事項
紹介文(目次) 北朝鮮は2010年「企業所法」を制定し、2014年に企業所に経営上の独自性を拡大する経営権と下位権利を規定する大幅な法改正を行った。「企業所法」が規定している内容が何を意味するのか?そして朝鮮の経済指導集団はなぜ企業所の経営活動に対する一般規定を盛り込んだ「企業所法」を制定したのか?なぜ企業所に経営上の独自性を拡大したのか?企業所が行使する経営権の要素権利は他の経済規範とどのような関係を結んでいるのか?

(目次)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선행연구의 검토 
3 연구방법   
‘독해’에 대하여 
독해에 인용된 법령집 
독해에 인용된 사전 
4 연구의 구성 


제2장 「기업소법」의 개괄
1 「기업소법」의 연혁 
2 「기업소법」의 기본(제1장) 
3 기업소의 조직과 관리기구(제2장, 제3장) 
4 기업소의 경영활동(제4장) 
5 기업소사업의 지도통제(제5장) 
6 소결 


제3장 「기업소법」의 기본원칙
1 「기업소법」의 사명, 정의, 원칙 
2 기본법으로서 사회주의헌법 
부문법의 상위규범 
사회주의헌법의 경제원칙 
사회주의헌법의 경제관리기구 
3 소결 

제4장 기업소의 생산계획과 생산자금, 소득분배
1 기업소의 계획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계획권 
국가의 경제계획 정책: 인민경제계획법 
소결: 인민경제계획법과 기업소의 계획권 
2 기업소의 재정관리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재정관리권 
국가의 재정관리 정책: 재정법 
국가의 금융관리 정책: 은행법 
소결: 국가의 재정금융 연관법과 기업소의 재정관리권 
3 기업소의 소득분배와 연관법 
국가의 소득분배 정책: 국가예산수입법 
종업원의 소득분배 정책: 로동정량법과 로동보수법 
소결: 창조된 소득의 분배 


제5장 기업소의 상품 유통
1 기업소의 가격제정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가격제정권 
국가의 가격제정 정책: 가격법 
2 기업소의 판매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판매권 
국가의 상품판매정책: 사회주의상업법 
3 소결 

제6장 기업소의 품질관리와 노동
1 품질관리권와 연관법 
기업소의 품질관리권 
국가의 품질감독 정책: 품질감독법 
소결 
2 관리기구와 로력조절권, 로동보호 
기업소의 관리기구와 로력조절권, 로동보호 
국가의 기구관리와 노동보호 정책 
소결 


제7장 기업소의 대외경제활동
1 기업소의 무역권과 연관법 
국가와 기업소의 대외무역활동 
국가의 무역정책: 무역법과 가공무역법 
2 기업소의 합영·합작권과 연관법 
기업소의 합영·합작사업 
국가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3 소결 

제8장 독해의 결론 
1 결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기업소법」 전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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