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麗書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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タイトル	：	取りまとめた憲法 간추린 헌법(カンチュリンホンポプ)
サブタイトル	：
価格	：	￥14,520（税込）
ISBN	：	9791192404639
頁数	：	1014
巻数	：	1
版	：	A5
発行日	：	2024-01-29
出版社	：	솔과학 (ソルグァハク)
著者	：	허완중(ホワンジュン)
価格特記事項	：
紹介文(目次)	：	既存体系書の内容な中から重要部分を抜いて一学期で講義することができる量に減らすことで弁護士試験を始めとした各種試験に備え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た。学説はできるだけ簡潔ながらも明瞭に整理しようと試みた。重要な憲法裁判所判例はもちろん、憲法と関連して重要な最高裁判所判例も2023年12月末に出てきたものをもれなく収録した。本書を通じて本一冊で選択型と事例型、記録型の勢類型試験問題を解くのに必要な内容を学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た。（目次） 1권 1편 국가조직론 1장 헌법의 기초 1절 헌법의 의의 Ⅰ. 헌법 개념의 다양성 Ⅱ. 헌법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지위 2절 헌법의 특성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법질서 안 서열적 특수성) Ⅱ. 자기보장성(관철방법의 특수성) Ⅲ. 개방성(추상성, 비완결성: 규정양식적 특수성) Ⅳ. 정치성(성질적 특수성) Ⅴ. 이념성(내용적 특수성) Ⅵ. 조직규범성, 권력제한규범성, 생활규범성, 역사성? 3절 헌법 해석 Ⅰ. 헌법 해석의 의의 Ⅱ. 전통적인 법해석방법 Ⅲ. 헌법해석방법론 Ⅳ. 헌법해석원칙 Ⅴ. 합헌적 법률 해석 2장 헌법의 제정·변천·개정 1절 헌법 제정 Ⅰ. 헌법 제정의 의의 Ⅱ. 헌법제정권력의 주체 Ⅲ. 헌법제정권력의 행사방식 Ⅳ. 헌법제정권력과 헌법 제정의 정당성 Ⅴ. 헌법 제정(권력)의 한계 2절 헌법 변천 Ⅰ. 의의 Ⅱ. 원인 Ⅲ. 허용 여부 3절 헌법 개정 Ⅰ. 헌법 개정의 의의 Ⅱ. 헌법개정절차 Ⅲ. 헌법 개정의 내용상 한계 3장 헌법사 1절 헌법 전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 Ⅰ.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 Ⅱ. 헌법 전사 Ⅲ.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대 2절 대한민국 헌정사 Ⅰ. 문민독재헌정 시기 Ⅱ. 일시적 문민민주헌정 시기 Ⅲ. 군사독재헌정 시기(제1기) - 박정희 군사독재 Ⅳ. 군사독재헌정 시기(제2기) - 전두환 군사독재 Ⅴ. 1987년 헌법(6월항쟁 헌법, 통칭 제9차 헌법 개정) 아래의 헌정 - 과도적 군사정부 시기를 거쳐 문민민주헌정 시기로 4장 대한민국의 국가성 1절 국가의 이해 - 국가란 무엇인가? 2절 대한민국의 국가성 Ⅰ. 국호: 대한민국 Ⅱ. 국가권력 Ⅲ. 국민 Ⅳ. 국가영역 5장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남·북한관계 그리고 국제관계 1절 대한민국의 정통성 Ⅰ. 대한제국 존속 여부와 계속성 Ⅱ.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관계 2절 남북(한)관계에 관한 헌법의 태도 Ⅰ. 정부 수립의 역사적 배경과 대한민국의 한반도 전체대표성 Ⅱ. 북한에 대한 헌법의 태도 Ⅲ. 남·북한 관계의 기본적인 법질서 3절 국제법질서에 관한 헌법의 태도 Ⅰ. 평화국가원리(국제평화주의)와 침략전쟁 금지 Ⅱ. 국제법존중주의 Ⅲ. 외국인의 법적 지위 6장 헌법의 기본원리 1절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Ⅰ. 헌법의 기본원리의 개념 Ⅱ. 헌법 기본원리의 규범적 의의 2절 헌법 전문 Ⅰ. 헌법전 일부로서 헌법 전문 Ⅱ. 법적 효력 인정 여부 Ⅲ. 법적 효력 정도 Ⅳ. 대한민국 헌법 전문의 내용 3절 국가형태 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Ⅱ. 공화국원리 4절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 Ⅰ.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의 개념 Ⅱ. 한국 헌법상 민주주의 유형 Ⅲ.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의 기본조건(골간) Ⅳ.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의 출발점인 국민주권 \| Ⅴ. 민주(국가)원리(민주주의)의 형식적·제도적 (구체화)요소 5절 법치국가원리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ㆍ 178 \| Ⅱ.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 6절 사회국가원리와 문화국가원리 Ⅰ. 사회국가원리 Ⅱ. 문화국가원리 7절 경제헌법 Ⅰ. 국가와 경제의 관계(경제질서모델)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Ⅱ. 현행 헌법상 경제질서의 원칙 7장 기본제도 1절 정당제도 Ⅰ. 헌법과 정당 Ⅱ. 정당의 개념과 의의·기능 Ⅲ. 정당의 헌법상 지위와 정당의 법적 존재형식 Ⅳ. 정당의 성립과 소멸 Ⅴ. 정당의 내부질서 - 당내 민주주의 Ⅵ. 정당의 재정과 정치자금 Ⅶ. 정당의 법적 지위의 사법적 구제 2절 선거제도 Ⅰ.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의 의의와 기능 Ⅱ. 헌법상 선거원칙 Ⅲ. 선거권·피선거권 Ⅳ. 대표제와 선거구제 Ⅴ. 선거일, 입후보, 선거운동 Ⅵ. 선거쟁송 3절 공무원제도 Ⅰ. 공무원 Ⅱ. 제도보장인 (직업)공무원제도의 일반론 Ⅲ. 현행(헌)법의 공무원제도 Ⅳ. 공무원관계에서 기본권의 효력(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제한의 특수성) 4절 지방자치제도 Ⅰ. 지방자치(행정) 일반론 Ⅱ. 지방자치(행정)의 헌법적 보장 Ⅲ. 현행법이 구체화한 지방자치(지방자치법) Ⅳ. 지방자치단체의 권능 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적 통제 Ⅵ. 위법한 조례에 대한 권리구제 8장 헌법수호 1절 헌법수호의 개념과 보호법익 2절 헌법수호 주체 -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 전체 3절 헌법수호수단 Ⅰ. 넓은 뜻의 헌법수호단과 좁은 뜻의 헌법수호단 ㆍ 297 \| Ⅱ. 현행 헌법과 헌법수호수단 4절 비상시 헌법수호수단인 국가긴급권 Ⅰ. 의의와 유형 Ⅱ. 한국 헌법상 국가긴급권 5절 초실정법적 헌법수호수단 - 저항권 Ⅰ. 의의 Ⅱ. 헌법상 저항권 인정 여부 Ⅲ. 행사 요건 9장 국가조직원칙 1절 국민주권원칙 Ⅰ. 국민주권의 의의 Ⅱ. 국민주권 행사와 대표(제) Ⅲ. 현행 헌법의 국민주권 구현 2절 대의제원칙 Ⅰ. 정당화근거 Ⅱ. 개념과 본질 Ⅲ. 대표의 본질적 징표(구성요소) Ⅳ. 대표의 구체화와 요청 Ⅴ. (국민)대표기관인 국가기관(의 범위) Ⅵ. 대표와 자유위임(무기속위임)(의 결합) Ⅶ. 대표와 정당국가 현실(자유위임의 원리와 정당국가적 현실의 갈등) Ⅷ. 현행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실현형태 3절 권력분립원칙 Ⅰ. 의의 Ⅱ. 내용 10장 정부형태론 Ⅰ. 일반론 Ⅱ. 대통령제 정부형태의 기본형 Ⅲ.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의 기본형 Ⅳ. 한국 헌정사에 나타난 정부형태 평가 Ⅴ. 현행 헌법의 정부형태 11장 국가기능론 1절 입법 Ⅰ. 입법과 법률 Ⅱ. 국회입법 Ⅲ. 행정입법 2절 집행 Ⅰ. 집행의 의의 Ⅱ. 정치적 지도 Ⅲ. 행정 3절 사법 Ⅰ. 사법의 개념 Ⅱ. 현행 헌법에 따른 법원사법권의 한계 Ⅲ. 사법권 독립 12장 국가기관론 1절 국가와 국가기관 2절 국민 3절 헌법상 국가기관 Ⅰ.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 Ⅱ. 정부 Ⅲ. 선거관리위원회 Ⅳ. 법원 1권 2편 기본권론 1장 기본권 일반이론 1절 기본권의 개념 Ⅰ. 기본권과 기본권관계 Ⅱ.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적 구분 Ⅲ.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의 구별 Ⅳ. 국가의 의무를 통해서 변형된 인권인 기본권 Ⅴ.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의 의미 2절 기본권의 역사 Ⅰ. 헌법전사 Ⅱ.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 Ⅲ. 정부수립준비기(이른바 미군정기)의 기본권 Ⅳ. 대한민국 헌법 시대의 기본권 3절 기본권의 기능 Ⅰ. 기본권의 양면성 Ⅱ. 헌법규범으로서 기본권 Ⅲ. 기본권규정의 주관적 내용(주관적 권리로서 기본권) Ⅳ. 기본권규정의 객관적 내용 Ⅴ. 주관적 내용과 객관적 내용의 관계 4절 기본권 주체 Ⅰ. 자연인 Ⅱ. 태아와 사자의 기본권주체성 - 기본권주체성의 시기와 종기 Ⅲ. 외국인의 기본권주체성 Ⅳ. 법인과 그 밖의 단체의 기본권주체성 5절 기본권의 효력(기본권의무자) Ⅰ. 기본권의 효력의 의의 Ⅱ.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Ⅲ. 기본권의 국고적 효력 Ⅳ.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6절 기본권의 보호영역과 제약 Ⅰ. 기본권의 보호영역(보호내용, 보호범위) Ⅱ. 기본권 제약 7절 기본권 제한 Ⅰ. 기본권 제한의 의의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Ⅲ. 헌법유보(헌법직접적 기본권 제한) Ⅳ. 법률유보(헌법간접적 기본권 제한) Ⅴ. 기본권 제한의 특별한 유형 8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Ⅰ. 기본권 제한의 한계 Ⅱ. 기본권 제한의 특수사례 2장 개별기본권론 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Ⅱ. 행복추구권 Ⅲ. 평등권 2절 인신의 자유와 사생활 Ⅰ. 생명권 Ⅱ.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Ⅲ. 신체의 자유 Ⅳ. 거주·이전의 자유 Ⅴ. 주거의 자유 Ⅵ.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Ⅶ. 통신의 비밀 3절 정신적 자유 Ⅰ. 양심의 자유 Ⅱ. 종교의 자유 Ⅲ. 학문의 자유 Ⅳ. 예술의 자유 Ⅴ. 언론·출판의 자유 Ⅵ. 집회의 자유 Ⅶ. 결사의 자유 4절 경제적 자유 Ⅰ. 직업의 자유 Ⅱ. 재산권 5절 참정권 Ⅰ. 의의와 기능 Ⅱ. 특징 Ⅲ. 직접참정권-국민투표권 Ⅳ. 간접참정권 6절 청구권적 기본권 Ⅰ. 일반론 Ⅱ. 청원권 Ⅲ. 재판청구권 Ⅳ. 형사보상청구권 Ⅴ. 국가배상청구권 Ⅵ.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7절 사회권 Ⅰ. 일반론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Ⅲ. 교육을 받을 권리 Ⅳ. 근로의 권리 Ⅴ. 근로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Ⅵ. 환경권 Ⅶ. 혼인·가족·모성에 관한 국가적 보호 Ⅷ. 보건권 3장 기본의무론 1절 기본의무 일반이론 Ⅰ. 기본의무의 의의 Ⅱ. 기본의무의 분류 Ⅲ. 기본의무 주체 Ⅳ.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위헌성 심사기준 2절 개별기본의무론 Ⅰ. 납세의무 Ⅱ. 국방의무 1권 3편 헌법재판론 1장 헌법재판의 의의와 역사 1절 헌법재판의 의의 2절 헌법재판의 역사 Ⅰ. 대한민국 임시정부 시대(대일항쟁기) Ⅱ. 정부수립준비기(이른바 미군정기) Ⅲ. 문민독재헌정시기 Ⅳ. 일시적 문민민주헌정시기 Ⅴ. 군사독재헌정시기(제1기) - 박정희 군사독재 전기 Ⅵ. 군사독재헌정시기(제1기) - 박정희 군사독재 후기 Ⅶ. 군사독재헌정시기(제2기) - 전두환 군사독재 ㆍ 812 \| Ⅷ. 문민민주헌정시기 2장 헌법재판의 본질과 한계 1절 헌법재판의 본질과 기능 Ⅰ. 헌법재판의 본질(법적 성격) Ⅱ. 헌법재판의 기능 2절 헌법재판의 한계 Ⅰ. 헌법 우위 Ⅱ. 법과 정치의 관계 Ⅲ. 기능법적 한계 3장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정당성 1절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 Ⅰ. 헌법재판소의 지위 Ⅱ. 헌법재판소 구성 Ⅲ. 헌법재판소의 규칙제정권과 입법의견 제출 2절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4장 헌법소송법의 일반이론 1절 일반심판절차 Ⅰ. 헌법소송과 헌법소송법의 의의 Ⅱ. 심판 주체 Ⅲ. 헌법소송의 당사자 Ⅳ. 대표자·대리인 Ⅴ. 심판 청구 Ⅵ. 심판절차 경과 Ⅶ. 심판 대상 확정 Ⅷ. 심리 Ⅸ. 평의 Ⅹ. 가처분 ⅩⅠ. 종국결정 ⅩⅡ. 재심 2절 헌법재판소 결정의 유형과 효력 Ⅰ.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의와 종류 Ⅱ. 구체적 규범통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Ⅲ.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 5장 직접적 기본권보호수단 1절 구체적 규범통제 Ⅰ. 구체적 규범통제의 의의 Ⅱ. 법원 제청에 따른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위헌법률심판)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위헌소원) 2절 헌법소원심판 Ⅰ. 헌법소원제도 일반론 Ⅱ. 헌법소원(심판 청구)요건 Ⅲ. 헌법소원심판절차 6장 간접적 기본권보호수단 1절 탄핵심판 Ⅰ. 탄핵심판의 의의: 헌법수호(헌법보호, 헌법보장)의 제도적 수단 Ⅱ. 국회의 탄핵소추 Ⅲ.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2절 정당해산심판 Ⅰ. 의의와 연혁 Ⅱ. 정당해산의 요건 Ⅲ. 정당해산심판 절차 Ⅳ. 정당 해산 효과 3절 권한쟁의심판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Ⅱ.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능력(청구인능력) Ⅲ. 권한쟁의심판권의 범위 Ⅳ. 권한쟁의심판절차 Ⅴ. 권한쟁의심판의 결정과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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